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연구원(원장 오균)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6월 10일(화) 오전 10시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청계천 복원 20주년, 지속 가능한 관리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제2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2025년 제2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포스터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은 서울의 주요 정책 이슈와 시의성 있는 사회적 현안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널리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운영 경험을 돌아보고, 향후 청계천을 어떻게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연구원과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3월 청계천 및 시설관리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포럼은 양 기관 간 공동 협력의 첫 번째 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양윤식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의 환영사 △김용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 △김수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강준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숀 도노반(Shaun Donovan) 샌안토니오 리버 어소리티(San Antonio River Authority) Department Manager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수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청계천 운영의 개선 방향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청계천 수변 공간이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장소로서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출입 통제 운영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조한다. 이어 서울시설공단을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 체계의 유기적 연계와 데이터 기반의 연구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계천의 환경적·사회적 가치제고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준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빗물터널 공사 등 예측되는 청계천 하천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운영 및 기술 등 향후 청계천 홍수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강 연구위원은 빗물터널 유출수가 청계천으로 유입되면서 홍수 시 흐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응한 새로운 홍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청계천의 특성에 맞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빗물터널 운영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IoT, AI, 디지털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홍수 대응 시스템 도입도 제안한다.
세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숀 도노반 샌안토니오 리버 어소리티 Department Manager는 ‘도시 생태계 관리 전략으로서의 집중 모니터링 및 적응형 솔루션’에 대해 발표한다.
숀 도노반은 샌안토니오 강 역시 청계천과 마찬가지로 도시 중심부에서 시작하는 하천으로, 인구 밀집에 따른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 등 다양한 환경적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샌안토니오 리버 어소리티는 통합적 수자원 관리 사이클을 도입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관리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 사례를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최유진 서울연구원 지속가능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아 청계천의 환경적 가치와 도시 인프라 간 균형 있는 관리 방안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다. 패널로는 △김경호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 시설팀장 △김인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영애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 청계천관리팀장 △정창삼 인덕대학교 교수 △숀 도노반 샌안토니오 리버 어소리티 Department Manager 등 관·학·연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연구원과 서울시설공단이 그간 청계천 복원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안한 초기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운영 개선 및 환경 관리 방안 등을 모색해왔다”고 언급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청계천이 시민들의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생태적으로도 가치 있는 공간으로 지속되기 위한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