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가파른 경사로와 높은 계단으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지대 거주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맞춤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이동시설 설치가 어려운 사각지대의 노후·불량 계단 또한 정비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관악구 봉천동
현재 서울시에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243만 명에 달하며, 이 중 고령자는 160만 명으로 전체의 60.8%를 차지한다.
시는 지난 5월 29일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우선 설치 대상지로 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종로구 숭인동, 중구 신당동 등 5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총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대상지는 지난 3월 착수한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현장평가, 이용수요 조사, 주민 심층 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특히, 사업 추진 시 반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추진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도 거쳤다.
선정된 5곳 중 광진구 중곡동(무지개 계단), 강서구 화곡동(예다움아파트 인근), 관악구 봉천동(비안어린이공원 인근) 3곳에는 지역 상황에 맞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광진구 중곡4동 무지개계단은 용곡초·중학교 통학로로 이용되어 등하교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는데, 경사 37도의 가파른 계단을 대체할 수직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동 487번지 일대와 관악구 봉천동 일대는 고지대 저층 주거지역으로, 각각 경사형 및 수직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어르신 등 이동약자의 보행 편의성을 높이고 마을버스-까치산역 접근성 개선, 인근 공원과 연계한 조망 명소 조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종로구 숭인동(창신역 인근)에 설치될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115m 길이의 급경사 계단(경사도 30도 이상)에 들어서며, 창신역과 고지대 주거지 간 보행 편의성을 높이고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 지역은 낙산공원과 서울한양도성길과 인접해 있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어 관광 명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구 신당동(남산자락숲길 접근로)에는 113m 길이의 급경사 계단(33도 이상)에 휠체어 및 유모차 사용자도 이용 가능한 수직 및 경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도심 주거지에서 15분 만에 남산 숲을 즐길 수 있는 \'남산 숲세권\'을 완성하고, 이동약자를 위한 무장애길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엘리베이터 설치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노후·불량 계단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될 예정이다. 올해 사업 후보지 25곳 중 우선 설치 대상지에 포함되지 못한 7곳의 계단은 차·발판 너비 조정, 계단참, 안전 난간, 간이 쉼터, 미끄럼 방지, 캐노피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계단으로 바뀔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동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동약자 보행 편의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 발굴 및 확대해 \'어디에 살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