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최근 10년 사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자 중 졸업생 비중이 11.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학년도부터는 졸업생 비중이 100명 중 30명을 넘어서며, 수능 시험장의 \'N수생 시대\'가 본격화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5학년도 수능 재학생·졸업생 응시인원 및 비중’ 자료에 따르면, 졸업생 응시 비율은 2016학년도 23.3%에서 2025학년도 34.7%로 상승했다. 10년 만에 11.4% 포인트 오른 셈이다.
응시 인원도 증가 추세다. 2016학년도 13만 6천 명 수준이던 졸업생 응시자는 2021학년도에 12만 5천 명까지 줄었다가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24학년도 15만 7천 명, 2025학년도에는 16만 명에 이르렀다. 전체 수험생 대비 졸업생 비중은 2023학년도에 30%를 넘기며 ‘100명 중 3명’이 졸업생인 상황이 정착됐고,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인 2024학년도를 지나 현재는 30%대 중반을 기록 중이다.
졸업생 증가 시기는 정부의 입시정책 변화 및 외부 요인과 맞물려 있다. 2023학년도에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가 본격화됐고, 2024학년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발언으로 수능 직전 입시 혼란이 컸다. 2025학년도에는 의대 정원 증원과 수도권 및 국립대의 무전공 모집 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이뤄졌다.
2016~2025학년도 수능의 재학생-졸업생 응시 인원 및 졸업생 비중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교육비도 함께 치솟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 시기는 수능으로 보면 2022~2025학년도에 해당된다. N수생은 공식 사교육비 통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수능 중심 재도전 현상은 간접적으로 추정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문수 의원은 “N수생 증가가 확연하며, 재수생을 넘어 삼수, 사수생까지 다양할 것”이라며 “정시 확대, 의대 선호, 입시제도 불확실성과 같은 정책 변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교육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N수생 증가가 바람직한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수치는 실제 수능에 응시한 인원을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