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원장 신인섭)이 최근 연구총서 ‘Connections: Arts and Humanities for Just Mobility Futures’와 번역총서 ‘지구공학 이후’, ‘모빌리티 전환운동’ 등 총 3종을 새롭게 발간하며, 지난 7년간 이어 온 모빌리티인문학 총서 출판을 총 62권으로 마무리했다.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총서 신간 \'Connections: Arts and Humanities for Just Mobility Futures\' 표지
연구총서 ‘Connections: Arts and Humanities for Just Mobility Futures’는 영국 연구혁신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 UKRI)의 지원을 받아 세계 주요 모빌리티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수행한 프로젝트 성과물로, 이동을 형성하는 인프라의 역할을 인문학적 시선으로 조망한다. 김주영, 이진형, 김태희 교수 등 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소속 연구진이 집필에 참여했으며, 영어·이탈리아어·한국어 3개 언어로 출간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형식으로 공개됐다.
번역총서 ‘지구공학 이후’는 뉴욕 버팔로대학교 홀리 진 벅 교수의 저작을 최영석 역자가 옮긴 것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해법과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모빌리티 전환운동’은 모빌리티 연구자 피터 애디, 팀 크레스웰, 제인 연재 리, 앙드레 노보아, 크리스티나 테메노스가 공동 집필한 대규모 비교연구 보고서로, 저탄소·탈자동차 중심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이 책은 용인대 김나현 교수가 우리말로 번역했다.
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은 2018년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에 선정된 이래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공진화에 기초한 모빌리티인문학’이라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이동성’의 관점에서 인간과 사회의 여러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해왔다. 2025년 4월 본 사업을 종료한 시점에서, 연구원은 국내외 학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원은 인문한국플러스 사업의 시작과 함께 총서 출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총서는 △국내 모빌리티 관련 우수 연구 성과를 담은 연구총서 ‘아상블라주(assemblage)’ 시리즈 16권 △해외 주요 저작을 소개하는 번역총서 ‘인터커넥트(interconnect)’ 시리즈 28권 △대중 독자와의 소통을 지향한 교양총서 ‘앙가주망(engagement)’ 시리즈 18권 등 세 시리즈로 구성되며, 각기 다른 독자층과 목적에 따라 기획돼 총 62권이 출간됐다. 특히 2021년 출간된 ‘소외와 가속’과 ‘존재와 운동’, 2022년 출간된 ‘팬데믹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와 ‘틈새시간’, 2024년 출간된 ‘표류하는 삶’ 등 5권은 세종도서 학술 부문에 선정되며 학술 출판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모빌리티인문학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에서 이론 정립과 사회적 확산을 동시에 이룬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연구원은 올해 3월 ‘인프라인문학’을 새로운 아젠다로 삼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한국3.0(HK3.0)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앞으로 6년간 인프라와 인간 삶의 관계를 인문학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신인섭 원장은 “지난 7년의 성과가 집약된 모빌리티인문학 총서는 향후 인프라인문학 연구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빌리티와 인프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한 연구 결과들의 총서로 꾸준히 확산해나가며, 새로운 연구 지형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