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높은 임대료와 투자 위축 등 어려운 창업 환경 속에서도 \'관악S밸리\'에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관악구는 창업기업에 공간 제공은 물론, 투자유치, 기술 실증,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 관악\' K-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을 이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기술 중심 창업도시\' 실현을 목표로 대기업 협업 기반의 \'오픈이노베이션\', 투자연계형 \'스타트업 스케일업 X 데모데이\', \'관악중소벤처진흥원\' 등 입체적 창업지원 플랫폼을 본격 가동 중이다.
먼저, 구는 \'관악S밸리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자본과 기술 역량을 갖춘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동반 성장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는 연 2회로 운영되며, 1차에는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S-OIL이 파트너사로 참여한다.
우수 스타트업에는 최대 1,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구청장상, 1:1 밋업 등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6월 24일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https://www.k-startup.go.kr)에서 가능하며, 본선인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는 7월 2일 개최된다. 지난해에는 네이버클라우드, 롯데홈쇼핑 등이 참여해 4건 이상의 협업이 검토됐고, 2개 기업이 총 2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구는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투자 연계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관악S밸리 스타트업 스케일업 X 데모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4일 개최된 \'2025년 제1회 데모데이\'에서는 8개 스타트업이 본선에 올랐으며, 관악구는 이들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다.
인포뱅크,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등 5개 투자사가 IR(Investor Relations) 발표를 심사했고, 현장에는 60여 명의 창업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상은 라이플렉스사이언스, 최우수상은 위페어, 우수상은 택스티넘이 수상했으며 수상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과 함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한다.
\'2025년 제2회 데모데이\'는 7월 30일 개최 예정이며 참가 신청은 6월 11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구는 2020년 서울시 기초자치구 최초로 200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해, 기술력 있는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과 창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116억 원 규모의 제2호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운영 중이며, 초기 스타트업과 관내 기업에 집중 투자해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창업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창업지원 전문기관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이 문을 연다.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보육, 투자,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관악S밸리의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전망이다.
관악S밸리는 2018년부터 서울대의 인적·기술 자원을 기반으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도약을 목표로 해 왔다. 특히 CES에서 연이어 혁신상 수상 기업을 배출하며 글로벌 창업 허브로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S밸리가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도시형 창업 모델로 자리잡았다"라며, "앞으로도 투자·기술·네트워크가 연계된 창업 생태계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