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민선8기 김포시가 경기도 최초로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오는 6월 24일 개소한다. 영유아의 발달 상태 조기 진단부터 상담과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아이발달지원센터\'는 2023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소해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민선8기 김포시가 경기도 최초로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오는 6월 24일 개소한다.
김포시는 서울시의 개소 이후 발 빠르게 개소를 준비해 경기도 최초로 공공 주도 통합 지원기관을 개소하면서 도내에서 가장 선제적인 영유아 조기지원 공공체계 구축을 이루게 됐다.
운양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개소할 아이발달지원센터는 상담실과 모니터링실, 발달놀이실 등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영유아의 발달 상태 조기 진단부터 상담, 맞춤형 발달 프로그램 운영, 치료 연계, 부모 교육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영유아 발달지원 거점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센터는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문의는 (031-984-1901)으로 할 수 있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 영유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코로나19 이후 발달지연 아이들의 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아이발달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다. 이에 시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적극 벤치마킹해 왔고, 2024년 교육발전특구 선정이 되면서 교육특구사업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됐다.
분야 전문가인 신의진 연세대 교수는 언론 기고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기 마스크 착용, 부모의 우울증,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아이발달지원센터가 이를 조기에 발견해 개선해 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언급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아이발달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대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영유아 발달지연에 있어 조기에 발견과 해결 방안을 모두 제시해 보육과 교육을 넘어 영유아 복지까지 경쟁력 갖춘 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그동안 발달이 느리거나 행동·정서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와 가족들이 체계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센터는 초기 발견과 개입은 물론, 지속적 발달 관리와 부모 지원까지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젊은 김포의 저출산 대비책은 물적지원이 아닌 질 높은 보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포시는 영유아기부터 발달에 관심을 기울이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며 사교육 걱정까지 덜어내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미래세대 주역인 아이들과 부모님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돌봄인프라 확보 및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을 통한 안전 양육 환경 조성의 공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운영(22개소) ▲지자체 최초 전 다함께돌봄센터에 전문적인 원어민 교사 프로그램 운영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2개소)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권역별 확충 ▲어린이집 공기살균기 지원 ▲24시간,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의 정책으로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