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활용한 지역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부동산 개발 모델이 본격화된다.
주요 리츠 보유자산 현황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에 따라 마련된 첫 공식 협의체다.
이날 협의회는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리츠 개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프로젝트리츠는 개발 특화형 리츠로 차입 규제를 갖춘 안정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상생리츠는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개발·운영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기존의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기반 개발 방식보다 금리 등 외부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다수의 일반 국민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구조의 변화가 기대된다.
협의회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도시공사 등 4개 지자체와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한다. 이들은 도심 개발 사업에 리츠를 접목하는 방안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 초기의 협업 모델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SH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업무복합존 부지에 지역상생리츠를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 보유 공공부지를 활용한 추가 사업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설계 중이다.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중심으로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등을 도입하여 개발 이익을 지역주민에게 우선 배당하는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헬스케어리츠는 시니어주택과 의료서비스, 공공인프라리츠는 생활SOC 공급, 테크리츠는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시설 개발을 각각 목표로 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해 2031년까지 총 3,497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2041년 리츠 청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리츠 기반 개발사업이 안정적인 사업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공기여, 용적률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 제공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지자체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부동산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