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최근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 의료관광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자 베트민 호치민에서 6월 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2025 호치민 건강상담회 및 의료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쳤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베트민 호치민에서 6월 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2025 호치민 건강상담회 및 의료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의 뛰어난 의료관광 인프라와 고품격 서비스를 베트남 현지에 알리기 위해 \'건강상담회(B2C)\', \'기업거래 상담회(B2B)\', \'서울의료관광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서울 소재 병원과 베트남 의료관광업계 등 400여 명이 참가해 현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먼저 \'건강상담회\'에서는 서울 소재 병원 소속 의료진이 베트남 현지 환자들을 직접 대면해 건강상담을 진행했는데, 양일간 234명이 상담에 참여해 서울 의료에 대한 베트남 현지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건강상담회에는 총 7개의 병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뷰성형외과, 힐링안과의원, 밝은눈안과 잠실, 강산한의원) 의료진이 참여해 베트남 현지 환자들에게 의료 나눔을 실현했다.
이어 \'기업거래 상담회(B2B)\'에서는 서울 의료관광 기업(13개 사)과 베트남 현지 의료관광 에이전시(39개 사)가 만나 서울 의료관광상품을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총 190건의 상담실적을 달성했다.
마지막 날인 12일(목)에는 호치민 정부 관계자, 관광협회, 유력 바이어, 호치민 지사 현지법인 관계자 등 150여 명을 초청해 \'서울의료관광 설명회\'을 개최했으며 베트남 의료관광객을 서울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SPICY 서울\'이라는 주제로 \'서울의료관광\'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매력이 제시됐다.
특히 설명회에 참가한 서울 소재 협력 기관의 특화 진료과목이나 이용 장점 등을 베트남 현지인이 이해하기 쉬운 관점으로 설명해 비즈니스 판촉 경로를 제안함과 동시에 현지 기관(기업)과의 네트워킹까지 진행해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행사에 참여한 베트남 에이전시 탈 그룹(TAL Group)의 응우옌 탄 주언(Nguyen Thanh Duan) 대표는 "베트남 국민의 서울 의료관광 수요는 매우 높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병원에 갈 수 있는지 관련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에서 다양한 서울 소재의 의료기관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고, 향후 의료관광 수요가 있는 베트남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서울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큰 도움이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시와 재단은 의료관광이 서울 관광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현지 상담회나 트래블마트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서울에 다국적 의료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동남아, 중동 등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를 서울로 초청해 아시아 최대의 의료관광 교류의 장인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종완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베트남 호치민 로드쇼는 서울의 뛰어난 의료관광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현지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 베트남뿐만 아니라 신흥 의료관광 시장을 선제적으로 공략해 서울을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 도시로서 성장시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