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가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총 5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총 5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거점형으로는 전북 전주시, 강소형으로는 경기 안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가, 그리고 올해 신설된 특화단지형으로는 대구광역시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거점형\', \'강소형\',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했으며, 6월까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거점형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 스마트서비스 도시 조성에, 강소형은 중소도시가 지역 소멸 및 기후 위기 등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 집중 도시에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추진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도시 내 혁신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전주시, AI 융합 미래도시 모델 확산 추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는 3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정된 전주시에는 3년간 국비 160억 원이 지원된다. 전주시는 전북 메가시티의 추진 거점이자 AI 융합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빌리티와 AI 중심의 미래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전북을 비롯한 타 도시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목적 맞춤형 모빌리티(PBV)를 활용한 이동식 은행, 캠핑 등 찾아가는 생활 SOC를 제공하고, 고령층 및 취약 계층을 위한 AI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순환식 이동 진료, 응급상황 관제 등)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안산·김천·김해, 지역 특화 문제 해결에 집중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소멸 대응형 또는 기후 위기 대응형 중 세부 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며, 총 16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안산시(지역 소멸 대응형), 김천시(지역 소멸 대응형), 김해시(기후 위기 대응형)에는 3년간 국비 80억 원이 지원된다.
안산시는 내국인 감소와 외국인 비중 증가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자 원곡동, 초지동 일원에 외국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 특화 서비스를 도입, 상호 문화 스마트 선도 도시로 조성한다.
다국어 지원 안산형 통합 교통 서비스(MaaS)와 다문화 지역 행동 데이터 기반 상권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외국 시민 자녀들의 정착을 위한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모빌리티 기술 산업을 기반으로 어모면, 개령면, 율곡동 일원을 모빌리티 특화 스마트도시로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소멸에 대응한다.
김천형 MaaS와 자율주행 DRT 도입으로 도심 간 연결을 강화하고, 드론 기반 AI 도시 안전 관리, 생활 물류 배달 시스템 등 도시 포용 서비스를 도입하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센터 조성을 통해 산업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기후 재난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장유생활권 등 일원에 첨단 기술 기반 기후 대응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 주도 탄소 중립 생태계를 조성한다.
유휴 부지 활용 햇빛 발전소(태양광) 구축, 산업체 폐플라스틱 자원 순환(재활용), 공동 주택 기반 에너지 안심 절감 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대구, AI 산업 플랫폼 \'스마트 알파시티\' 조성
올해 처음 추진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에는 총 6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대구광역시에는 3년간 국비 80억 원이 지원된다.
대구광역시는 AI 기술로 도시를 혁신하고 어반 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실증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수성구 알파시티 일원을 로봇·모빌리티, 지능형 관제에 특화된 AI 산업 육성 플랫폼인 \'스마트 알파시티\'로 조성한다.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드론, CCTV 등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초고속 통신망, 데이터 연계, AI 학습 서버 구축을 통해 기업 실증에 필요한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과 대규모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윤종빈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솔루션이 제시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만들어 상생하는 도시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 발표 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에서 6월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