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미쉐린코리아가 장마철 빗길 안전운전 팁을 공개했다.
미쉐린코리아가 제안하는 장마철 빗길 안전운전 팁
기상청은 기후 예측을 통해 올여름 집중호우 가능성을 예고했다. 지난해에도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빈번했던 만큼 예기치 못한 기습 폭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도로 위 수막 현상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적절한 타이어 선택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장마철과 여름철에는 타이어의 배수 성능이 곧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타이어가 빗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경우 차량은 물 위에서 미끄러지는 수막 현상에 쉽게 노출된다.
수막 현상이란 타이어 표면과 노면 사이가 수분 층에 의해 분리되는 현상으로, 노면과의 접지력이 저하돼 제동 거리가 늘어나고 조향이 어려워지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로 인한 높은 하중과 높은 토크 특성으로 타이어에 가해지는 순간적인 힘이 크기 때문에 타이어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교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수막 현상 방지를 위한 팁
수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기적으로 타이어의 공기압을 점검해야 한다. 공기압이 과도하게 낮거나 높으면 타이어의 접지력이 떨어지며 젖은 노면에서 제어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소 월 1회 이상 공기압을 점검하고 제조사의 권장 수치를 기준으로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타이어 점검뿐 아니라 빗길 주행 시 안전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빗길 운전 시에는 가시거리가 줄고 제동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면 상태에 맞춰 속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끄고 수동 제어 상태에서 주행하면 노면 상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계절에 맞는 타이어 선택이 중요한 이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계절에 맞는 타이어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는 타이어 개발 단계에서 계절별 기온에 맞춰 타이어를 구성하는 원료 배합, 즉 컴파운드가 다르게 설계되기 때문이다.
여름용 타이어는 40°C의 무더위 속에서도 뛰어난 접지력과 배수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트레드 패턴 디자인 특성상 빗물이 원활하게 배수되며, 컴파운드는 단단하고 점성이 높아 7°C 이상의 온도에서 최적의 성능을 제공한다.
반면 겨울용 타이어는 낮은 기온에도 경직되지 않도록 유연한 소재로 설계되며, 빙판길에서의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트레드의 홈 수가 더 많고 깊게 설계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겨울용 타이어를 여름철에 사용하면 마모가 빨라지고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워 권장되지 않는다.
사계절용 타이어는 연중 기온이 -10°C에서 30°C 사이로 비교적 온화한 지역에 적합하도록 개발된다. 여름용 타이어보다 많은 트레드 홈을 갖추고 있어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비교적 고온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어 계절 교체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선택지다.
미쉐린코리아는 타이어의 마모도가 높을수록 배수 성능이 저하돼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도 미리 타이어 점검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미쉐린의 여름용 타이어의 경우 타이어가 마모됨에 따라 배수 공간이 넓어지는 그루브 구조를 통해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