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가 총 6,387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함께 초고층 랜드마크 복합시설로 재건축되며,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이끄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투시도(잠실사거리)
서울시는 19일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을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제3차 심의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았던 본 사업은, 조합이 보완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이번 심의에 재상정됐다.
이번 재건축 계획에 따라 잠실5단지에는 공동주택 33개 동과 판매·업무·문화시설을 갖춘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축물 2개 동이 조성된다. 특히 신혼부부 맞춤형 ‘미리내집’ 393세대와 장기전세주택 392세대 등 총 785세대의 공공임대가 포함돼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단지 중심에는 잠실역, 중앙광장, 한강 수변을 연결하는 대규모 녹지 통경축이 들어서며, 이 통경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보행축으로 조성된다. 더불어 실내 놀이터,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스마트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도 개방형으로 설치돼 지역 공동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잠실역사거리 일대는 판매, 업무, 문화 기능이 융합된 복합도시공간으로 재편되며, 인근 롯데월드타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잠실이 광역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을 탈피해 변화감 있는 도시경관이 연출되며, 공원과 보행로는 시민을 위한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공원에는 사계절 경관을 위한 수목과 그늘목이 조성되고, 운동시설과 산책로를 갖춘 고품질 녹지 공간이 마련된다.
보행 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좁고 혼잡했던 잠실역사거리 보도가 확장되고, 지하철 출입구도 재배치된다. 건축물 전면에는 6m의 보행 공간이 확보되어 쾌적한 보행 동선을 제공하며, 통합심의위는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송파대로변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해 한강 접근성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실장 최진석은 “잠실5단지의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는 노후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 공공성 확대에 기여하는 상징적 사례”라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주거정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