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6월 20일, 2025년도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에 참여할 14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전국 50개 민간기관 및 단체로부터 접수된 자살예방사업 가운데 공익성·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중 예술 분야 참고자료 (뮤지컬 \'메리골드\')
보건복지부는 이번 선정에서 기존의 캠페인, 교육, 수단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을 활용하거나 기술·심리회복 지원을 결합한 창의적 사업을 중점적으로 채택했다. 특히, 고위험군에 특화된 맞춤형 접근과 인공지능(AI) 상담기술 도입 등 새로운 영역을 과감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극단 ‘비유’의 생명존중 뮤지컬 메리골드는 학교폭력, 외모지상주의, 학업 및 경제 문제 등 자살 고위험 요인에 놓였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이다. 또 한국심리학회의 예술치유 프로젝트는 자살 유가족의 애도 권리 회복과 사회적 낙인 해소를 위한 심리·예술 융합 사업으로 채택됐다.
사단법인 우리온은 국내 최대 규모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익명 1:1 상담이 가능한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추진한다. 또 사단법인 라이프호프는 자살 유족의 정서 회복과 돌봄 강화를 위한 유족 돌봄 프로젝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에 입원한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면 사례관리 외에, AI 챗봇을 활용한 자가 정신건강 평가 및 후속 상담서비스 모델을 개발·실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은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민간의 창의성과 현장 전문성이 절실하다”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새로운 정책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도 “민간의 자율성과 실행력이 결합된 자살예방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지속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사업을 기반으로, 문화·기술·취약계층 맞춤형 접근 등 자살예방 정책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