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가 ‘이로운 흐름, 유연한 금융’이라는 ESG 비전 실천 성과를 담은 2024년 ESG 보고서를 오늘(25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카카오페이의 세 번째 ESG 보고서로, 카카오페이와 자회사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페이민트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상세히 공개했다.
카카오페이 상생활동
카카오페이는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에 발맞춰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 기준인 IFRS S1(지속가능성 공시 기준)과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기준)를 반영했다. 또한, AA1000AS v3 기준과 더불어 ISAE 3000에 따라 독립 검증기관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완료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보했다.
보고서에는 경영활동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네 가지 중대 이슈가 담겼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통합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이슈로 선정하고, 각 이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로 구분하여 공시했다.
특히 스페셜 페이지 ‘Beneficial Flow, Flexible Finance(이로운 흐름, 유연한 금융)’에서는 결제 서비스 출시 10주년을 맞이한 카카오페이가 기술과 금융을 통해 일상 속 지속가능한 이로움을 창출하며 비즈니스 성장과 ESG 경영을 연계해 온 과정을 조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환경 부문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및 RE100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ESG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자회사 연결 기준으로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여 연결 매출액 기준 99.8%의 공시율을 달성했으며, 2024년 전력 사용량의 12%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고 있다.
사회 부문에서는 임직원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해 인권경영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판교 오피스에 대한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를 수행했다. 윤리적이고 투명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자구매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는 시니어, 청소년 등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지원사업 ‘사각사각 페이스쿨’, 소상공인 상생 캠페인 ‘오래오래 함께가게’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의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사외이사 대상 리스크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 사외이사 활동 평가를 강화하여 건전성을 높였다. 또한 부서별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는 2025년 4월 MSCI 기업 ESG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S&P Global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DJSI Korea 지수에 편입되었으며, 2025년 2월에는 2년 연속 지속가능성 연례보고서 멤버(Sustainability Yearbook Member)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누구나 마음 놓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카카오페이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핀테크 업권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ESG 경영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의 2024년 ESG 보고서 전문은 카카오페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