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와 롯데쇼핑은 지난 24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AI기반 지역상생과 스마트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롯데쇼핑, 수도권 최초 AI기반 스마트 유통 도시 조성에 맞손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강성현 롯데쇼핑 대표이사를 비롯해 롯데 관계 임직원들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와 롯데쇼핑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양시민 우선 채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AI·로봇물류 등 4차 산업 기술 실증 ▲청소년 및 청년 대상 AI 물류 기술 체험 교육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공동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롯데쇼핑은 2027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일원에 약 4만㎡에 2,000억 원을 투자해 신규 물류센터를 건설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생산 관리·현장 작업·배송 기사 등 인력 1,000여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시에 들어서는 물류센터는 AI기반 온라인 식료품 전용 자동화 물류센터로,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와의 연계 효과를 통해 수도권 최대 규모의 \'미래형 유통도시\'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롯데쇼핑㈜는 고양CFC를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차 기반 스마트 물류의 대표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고양CFC에서 출고되는 모든 상품은 전기자동차(EV)를 통해 고객에게 배송함으로써 유통 전 과정에서의 탄소 저감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롯데쇼핑은 2022년 영국 온라인 슈퍼마켓 기업 오카도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으며, 로봇공학과 인공지능(AI)이 결합된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실시간 소비자 수요 예측부터 물건의 포장·배송·배차까지 물건 구매 전 과정을 자동화한 혁신시스템으로, 고양시에도 이 기술을 적용해 유통의 전 과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롯데쇼핑은 2031년까지 1조원 규모의 물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부산에 이어 두 번째 AI자동화 물류센터 부지를 고양시로 확정함으로써, 고양시는 수도권 스마트 물류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도시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전국적 상생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특례시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가 글로벌 대표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