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62%를 기록하며 취임 직후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62%를 기록하며 취임 직후보다 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62%로 나타났다.
이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 2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번 결과는 올해 6월 2주 취임 직후 조사와 비교해 긍정적 평가가 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63%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29%를 크게 앞섰다. 특히 이 결과는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긍정적 평가가 9%포인트 높고, 부정적 평가는 7%포인트 낮은 수치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96%가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1%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치적 성향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로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20%로 2위를 기록했으며,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유보는 23%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25%포인트나 앞서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며,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정당지지도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잘한 인선이다\'는 평가가 45%로 \'잘못한 인선이다\'는 평가 31%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70%를 상회하는 긍정 평가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0%를 넘는 부정 평가가 나왔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 45%, 부정 평가 29%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필요한 조치이다\'는 응답이 61%로 \'필요하지 않은 조치이다\' 28%를 크게 웃돌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71%, 77%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답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중장년층이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로 차등을 줘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가장 많았다. \'취약계층만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는 27%,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는 21%로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소득별 차등 지급을, 국민의힘 지지층은 취약계층 선별 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책 선호도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 탕감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나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59%로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찬성한다\'는 37%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상위 계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67%로 특히 높았으며, 진보층에서만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56%로 \'적대와 경계의 대상\'이라는 인식 38%를 앞섰다. 이는 윤석열 정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북한에 대한 화해 협력 인식이 늘어나고 적대적 인식이 줄어든 변화를 보여준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3%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26%보다 높았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72%로 압도적이었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단 살포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21%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당층에서는 살포 금지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금지와 허용 의견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국방정책과 관련해서는 모병제 도입에 대해 찬성 47%, 반대 44%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이는 2023년 조사 이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61%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늘려야 한다\' 30%, \'줄여야 한다\' 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8-29세 연령층에서만 복무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늘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아 젊은 세대의 특별한 인식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는 전국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8.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