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기획재정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 및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5.06.23 (대통령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경청통합수석과 민정수석 임명을 포함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촉, 국가정보원 차관급 3명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 등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장관 후보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이진숙 교육부, 정성호 법무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후보자다. 강 실장은 “이들 6인은 전문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인물들로서, 각 분야의 성과 창출과 효능감 있는 국정 운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는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정 혁신에 대한 철학을 담은 『레볼루션 코리아』, 『AI 코리아』 등의 저서로도 알려져 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충남대 첫 여성 총장 출신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 경력 등을 들어 국가 교육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에서 활동한 경력으로,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꼽혔다. 행안부 장관 후보자인 윤호중 의원은 “민주주의를 국민 행복으로 실현하겠다”는 신념 아래, 관료 조직의 가치지향적 변화와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장관 후보자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경제 관료와 실물경제 경험을 모두 갖춘 인물로, “지금은 성장을 택할 시기”라는 대통령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로 지목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대응 당시 소통 능력과 정책 추진 역량을 입증한 인물로, 의료 현안 해법 마련이 기대된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됐다. 강 실장은 “김 위원장은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전략을 신속히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으로는 시민사회 활동과 공공행정 경험을 지닌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인권국장·대검 차장 등을 거친 봉욱 민정수석이 각각 임명됐다. 강 실장은 전 수석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적임자”, 봉 수석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신망 있는 인물로 검찰 개혁에 추진력을 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정보원 인사로는 1차장에 이동수 전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전 단장, 기획조정실장에 김희수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으며, 식약처장에는 오유경 현 처장이 유임됐다. 강 실장은 “유임 결정은 유능함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사 발표와 관련해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 시스템 회복을 위해 지금이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라며,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