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1,416개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부가통신 서비스 매출이 436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억 원 이하 자본금 및 휴·폐업 사업자를 제외한 5,942개사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이 중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사업자는 전수조사, 그 이하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응답 기업 중 대기업은 19.9%, 중견기업은 21.5%, 중소기업은 58.5%로 구성되며, 전체의 45.9%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대비 대기업 비중이 4.1%포인트 높았으며, 제공 서비스 유형은 음식 배달·여행 예약 등 ‘서비스형’이 34.9%, 콘텐츠형 22.2%, 재화 거래형 20% 순이었다. 평균적으로 한 기업이 3개 이상의 서비스 유형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통신 전체 사업자의 총매출은 2,472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내 전체 산업 매출(8,696조 원)의 28.4% 수준이다. 이 중 부가통신 서비스 매출은 436조 1천억 원,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 매출은 143조 2천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각각 32.8%, 25.1% 성장했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활용도도 크게 증가했다. 부가통신사업자 69.1%가 1개 이상의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은 2023년의 빅데이터를 제치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술로 나타났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AI 활용률은 50.2%로, 전체 평균(42.9%)을 상회했다. AI는 기존 서비스 고도화(70.5%)와 신규 서비스 개발(59.1%)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 행태도 별도 조사했다.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가 2개 이상의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는 ‘멀티호밍’ 이용자였으며, 배달의 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3사 모두를 이용한다는 응답도 15%에 달했다.
특히 회원 자격(멤버십) 구독자의 월평균 배달 주문 건수는 12.7건으로 비구독자(6.5건)의 두 배에 달했으며, 주문 건당 음식값은 유사한 반면 배달료는 평균 320원가량 낮았다. 단건 배달 이용 경험 또한 구독자(65.3%)가 비구독자(46%)보다 높아, 멤버십 혜택이 주로 배달비 절감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업계 애로사항으로는 △전문 인력 확보 △정부 지원 부족 △인프라 비용 부담 △모호한 규제와 규제 공백 등이 꼽혔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마케팅과 유통, 현지 법제도 정보 확보, 지원인력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정책 수요와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지속가능한 서비스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