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하 서울공대)이 주관하는 ‘EPM 콩그레스 2025’가 지난 6월 13일과 17일, 서울 관악캠퍼스와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각각 열렸다. 엔지니어링프로젝트매니지먼트(EPM) 과정(주임교수 박준범)이 주최한 이번 제14회 콩그레스는 인공지능, 국제공동연구, 신산업 비즈니스 등 첨단 주제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메가프로젝트 리더십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이어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EPM 콩그레스 2025 세종\'
지난 13일 열린 ‘EPM 콩그레스 2025 서울’은 ‘Megaproject; Above and Beyond’를 대주제로, AI 기반 프로젝트 설계와 차세대 리더십 패러다임을 탐색했다. 서울대 김영오 공과대학장의 축사와 현대자동차 손병천 대표의 환영사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매직에꼴 최재규 CEO의 ‘AI4PM’ 워크숍과 성창모 K-헬스미래추진단장의 특별강연이 큰 주목을 받았다.
오후 세션에서는 ▲스마트PMC 컨퍼런스 ▲국가첨단전략신산업 컨퍼런스 ▲EPM 비즈니스 섬밋이 동시에 열려 산학연 전문가들의 활발한 지식 교류가 이뤄졌다. 특히 처음 열린 비즈니스 섬밋에서는 서울대 EPM 졸업생이자 스타트업 CEO인 옥은택(로보티코), 허제(N15), 이주성(아키스케치), 강병준(NFN) 대표가 정부 정책과 연계한 기술 창업 사례를 공유했다.
정부지원 국제공동연구 해외파견 출정식도 함께 열려, 하버드대 등으로 향하는 13명의 파견연구생이 연구 주제를 발표하며 글로벌 협력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어 17일 열린 ‘EPM 콩그레스 2025 세종’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됐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곽영훈 교수와 한국철도공사 이영근 단장의 특별강연으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국가연구개발과 철도 핵심부품 국산화 성공 사례가 소개됐다.
이후 진행된 ▲메가프로젝트 컨퍼런스 ▲스마트엔지니어링 컨퍼런스에서는 공공프로젝트의 가치 창출, 국제공동연구의 방향성과 성과가 중점 논의됐다. 퍼듀대 김재원 연구원을 비롯한 18명의 해외 파견 연구원들도 직접 성과를 발표하며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EPM 과정은 2018년 시작된 이후 매년 2회 콩그레스를 개최하며 공학기반 프로젝트 리더십을 확산시켜 왔다. 올해 12월에는 ‘EPM 15주년’을 기념한 제15회 콩그레스가 개최될 예정이며, 대주제는 ‘글로벌 메가프로젝트 매니지먼트’로 확정됐다.
박준범 EPM 주임교수는 “EPM은 단순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공학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혁신성장 플랫폼”이라며 “미래 산업을 주도할 리더십을 꾸준히 배출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