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사단법인 상상(이사장 김성애)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함께 ‘서울 직업계고 로봇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직업계고 로봇 융합 인재 육성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현장(제공=서울시교육청)
이번 협약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서울 직업교육 혁신지구 공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단법인 상상을 비롯해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덕성여자대학교, 광운대학교, Microsoft, Intel, 유니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 ZYX Technology 등 유관 기관과 대학, 국내외 기업이 협약에 참여했다.
사단법인 상상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직업계고 대상 로봇 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 직업계고 로봇대회(SSRC) 공동 주관 △전문 멘토링 및 국제 연계 프로그램 지원 △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제공 등 실질적인 협력을 전개한다. 특히 사단법인 상상이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 로봇 대회(FIRST LEGO League, Robofest)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글로벌 수준의 융합 교육 모델을 직업계고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협약 이후 올해 12월에는 제1회 SSRC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SSRC는 단순한 기술 경연을 넘어 산업 현장의 직무 구조를 반영한 팀 프로젝트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로봇 설계·제작뿐 아니라 프로젝트 기획, 마케팅, 예산 관리, 후원 제안서 작성,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직무를 실제처럼 경험하게 된다.
이 밖에도 6월 28일 덕성여자대학교 종로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실시된 엔지니어링, 회계, 마케팅, 경영, 전략 부문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협약 기관들과 함께 12월까지 연계 교육, 멘토링, 공간 및 장비 제공, 해외 연계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융합형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하며, 향후에는 국제 대회 진출 및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상상 김성애 이사장은 “이번 협약에 앞서 FIRST LEGO LEAGUE 세계대회 유치를 위해 사단법인 상상이 초청한 FIRST 이사와 FIRST ALUMNI 출신 엔지니어들이 SSRC 해외 세미나 및 협약식에 함께할 수 있어 더 뜻깊었다”며 “서울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술과 감성, 기획과 협업을 두루 갖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상은 앞으로도 STEM 및 STEAM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산업과 사회,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서울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술과 감성, 협업을 아우르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로봇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MOU에는 FIRST® Australia의 공동 설립자인 루안 하임리히(Luan Heimlich), 구글 출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현재 존 디어(John Deere)에서 근무 중인 사라 하임리히(Sarah Heimlich), 오스틴 슈(Austin Schuh)도 함께 참석해 힘을 보탰다.
루안 하임리히 이사는 “서울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매우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울 지역에서의 로봇 교육과 대회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라 하임리히는 “한국 학생들을 위한 STEM 교육 기회가 확대돼 매우 기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상상은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로봇 융합 교육, 글로벌 로봇 대회 운영, STEM/STEAM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멘토 양성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국내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