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및 대선 패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표하며, 국민의 마음을 푯대 삼아 당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를 위해 안철수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으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취임 기자회견에서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 드렸다"며,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러한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성찰과 각오를 새기고, 다시 시작하겠다"며, "오로지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국민의 마음을 푯대로 삼아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가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야당으로 거듭나는데, 초석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비대위의 3대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해갈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 아래,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도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에 남아있는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겠다"며, "시대 변화에 조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4선 안철수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히며, 안 의원이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들을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혁신안을 마련해서, 새로운 당 지도부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과 능력에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권 여당은 야당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의회 폭주에 시동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핵심 상임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식, 추경안의 졸속 처리,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40여 개 쟁점법안,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 3법, 검찰해체 법안 등 위험한 입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국민이 바라는 상생과 협치, 야당이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 의회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정면 부정이자 파괴"로 규정했다.
또한 대통령은 협치를 외치면서 여당이 일방 폭주를 하는 것을 "양두구육의 기만적 이중플레이"로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셋째, "국민의힘은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은 움직일 수 없는 정치의 본령"이라며, "정책으로 경쟁하고 입법으로 실천하는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나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증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와 AI를 비롯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정책,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자산증식 기회를 드리는 청년 희망 정책, 경쟁에서 뒤처진 분들의 자활과 재기를 돕는 취약계층 돌봄 정책 등 3대 중점 정책분야를 중심으로 당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 부속 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을 국내외 민관연구기관의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자본시장 육성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합리적인 세제개편, 과학적인 부동산 정책 등 민생을 챙기기 위한 확고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안으로는 고통이 수반되는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면서, 밖으로는 정부여당의 실정을 바로잡는 야당의 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한 발 한 발 전진해 가겠다"며, "당의 시선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서, 좋은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