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는 7월 2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여름철 먹거리 수급 안정과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다각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배추 3.6만톤 방출, 김 양식장 확대, 주요 축산물 할인 등 물가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7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이날 오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추석 전 먹거리 가격 안정, 피서지 물가 집중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2%로, 5월(1.9%)보다 소폭 상승했다"며, "물가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경안에 포함된 물가안정 관련 사업도 조속히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여름철 먹거리 공급 확대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우선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을 3.6만톤까지 확대해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고, 감자 가격 안정을 위해 가을감자 1천톤 계약재배를 추진한다. 과일류는 사과 비축물량을 1.2만톤, 배는 0.4만톤으로 확대했다.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지역화 절차를 거쳐 8월 중순부터 수입이 재개되고, 한우는 여름 성수기에 맞춰 최대 50%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수입 냉장구이용 소고기도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 7월 중 40% 할인판매된다. 또한, 마른김 건조기 교체 예산(60억 원)을 추경안에 반영하고, 물김 양식장 면적도 6.6만ha에서 6.7만ha로 확대해 김 생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업계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물량이 실제 사용기업에 우선 배정되도록 금주 중 배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식품표시사항의 전자적 제공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도 3분기 중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기한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핵심정보는 포장재에 그대로 표시하되, 일부 정보는 QR코드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 시장 안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 차관은 “에너지가격 및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은 여름휴가 성수기 맞춤 물가관리 기간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이 가동돼 주요 피서지의 식음료, 숙박, 피서용품 가격 등을 현장 점검한다. 가격표시제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휴가철 국민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추석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