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환경부는 7월 4일, 외래종 곤충인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의 대량 발생으로 극심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인천시 계양산 일대에 현장 대응 인력과 방제 장비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인천시 계양산 러브버그 사진 (캡처)
러브버그는 중국 남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래 곤충으로, 2015년 국내 첫 확인 이후 매년 여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계양산 인근에 이례적으로 대량 발생해 악취와 불쾌감을 유발하며 주민 민원이 급증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 한강유역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인력 37명을 긴급 파견하고, 계양구청 방제인력 10여 명과 협력해 방제작업에 돌입했다. 현장에는 송풍기, 포충망, 살수장비 등 주요 장비가 투입됐으며, 러브버그 사체가 야기하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수거 작업도 병행 중이다.
러브버그의 빛 유인 특성을 활용한 ‘광원 포집 장비’도 추가 설치됐다. 환경부는 지난 2일 국립생물자원관을 통해 포집기 4대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이날 3대를 추가 투입해 유인 효과를 실험하고 있으며, 초기 분석 결과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활불편 곤충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에도 착수했다. 계양산 외에도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미국선녀벌레, 깔따구 등 기후변화로 인해 대량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곤충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제 기술 개발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와 운영 중인 협업체계에 인천시, 경기도, 인접 지자체까지 포함하는 광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시 24시간 대응 가능한 대책반도 가동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 과제로 AI를 활용한 곤충 예측·방제 기술, 친환경·종 특이적 방제기법, 기후변화에 따른 신규 곤충 목록화 등의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생활불편을 유발하는 곤충에 대해 ‘법정 관리종’으로 지정해 예산 지원과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기후위기 영향으로 생태계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곤충 대량 발생에 대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생 초기부터 지자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