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유심정보 2,696만건이 유출됐으며 SK텔레콤의 계정정보 관리 부실 등 과실이 확인돼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4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유심정보 2,696만건이 유출됐으며 SK텔레콤의 계정정보 관리 부실 등 과실이 확인돼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4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SK텔레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감염서버 총 28대에서 BPFDoor 27종을 포함한 악성코드 33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으로 총 9.82기가바이트(GB), 가입자 식별번호 기준 약 2,696만건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SK텔레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감염서버 총 28대에서 BPFDoor 27종을 포함한 악성코드 33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으로 총 9.82기가바이트(GB), 가입자 식별번호 기준 약 2,696만건에 달한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의 침해사고이고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SK텔레콤 전체 서버 42,605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했다. 감염서버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수집(포렌식) 등 정밀분석을 통해 정보유출 피해발생 여부를 파악했다.
사고 원인 분석 결과, 공격자는 2021년 8월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단계적으로 침투 범위를 확대했다. 당시 해당 서버에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들의 계정 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공격자는 이를 활용해 다른 서버들에 접속했다.
사고 원인 분석 결과, 공격자는 2021년 8월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단계적으로 침투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공격자는 2021년 12월 음성통화인증(HSS) 관리서버에 접속해 BPFDoor 악성코드를 설치했으며, 2025년 4월 18일 음성통화인증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 SK텔레콤은 평소 대비 대용량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정황을 4월 18일 23시 20분 인지하고, 4월 20일 16시 46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의 정보보호 체계에서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3가지 주요 문제점을 발견했다. SK텔레콤은 서버 로그인 ID,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나 계정정보를 다른 서버에 평문으로 저장했으며, 공격자가 이를 활용해 서버를 감염시켰다.
또한 SK텔레콤은 2022년 2월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했으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점검 과정에서 이번 침해사고에서 감염이 확인된 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의 비정상 로그인 시도 정황도 발견했으나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해 공격자의 서버 접속 기록을 놓쳤다.
유출 정보 중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유심 인증키(Ki) 값의 경우,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암호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타 통신사들(KT, LGU+)도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나 SK텔레콤은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으로는 침해사고 신고 지연 및 미신고, 자료보전 명령 위반 등이 확인됐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이 지난 후 신고했으며,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자료보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 미흡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SK텔레콤은 보안 업무를 정보기술 영역과 네트워크 영역으로 구분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정보통신 영역만 담당하고 있어 전사 정보보호 정책을 총괄하지 못했다. 2024년 정보보호 공시 기준 SK텔레콤의 가입자 100만명당 정보보호 인력은 15명, 투자액은 37.9억원으로 통신사 평균 대비 그 규모가 작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한 SK텔레콤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도 검토한 결과,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SK텔레콤의 과실이 확인되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유심정보 유출은 제3자가 유심 복제를 통해 이용자의 전화번호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자에게 걸려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7월 중 제출하도록 하고 8∼10월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행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 전반의 정보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