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취약한 보건 인프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우간다 동부 부소가 지역 주민 약 148만 명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보다 나은 보건 환경과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코이카, WHO와 함께 우간다 보건소 28개소 새단장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4일(현지 시각), 우간다 동부 부소가(Busoga) 지역 내 이강가(Iganga) 지구에서 보건소 28개소 개보수 완료를 알리는 준공식을 개최했다.
2020년부터 KOICA가 WHO(세계보건기구), 우간다 보건부와 함께 추진한 \'우간다 동부 부소가 지역 성·생식·모자·청소년 보건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사업\'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안지희 코이카 우간다사무소장, 다이애나 앳윈(Diana Atwine) 우간다 보건부 사무차관, 카손데 므윙가(Kasonde Mwinga) WHO 우간다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설 개보수를 마친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고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음베자 위니(Mbaiza Winne) 이강가 보건소장은 "이번 개보수와 장비 지원은 지역 산모들과 아이들에게 생명을 지키는 선물이 되었다"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부소가 지역은 우간다 동부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필수 장비와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응급 상황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특히, 상당수 산모들이 숙련된 의료인 없이 출산하고 있어 산모와 영아의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코이카는 WHO와 손을 잡고 지역 내 가장 열악한 28개 보건소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개보수 작업을 실시했다.
건물 보수와 함께 필요한 의료 기자재를 공급하고 콜드체인을 구축했으며, 관정 및 빗물 저장 시스템으로 깨끗한 물을 확보해 보건소의 진료환경을 개선했다.
앰뷸런스 배치와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응급 이송 체계도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 보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보건 인력 160여 명에게 산모·신생아 진료, 응급처치 등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2,400여 명과 교사 680여 명에게는 성·생식·보건 교육을 제공했다.
보건 공무원 대상 연수를 통해 제도적 지속성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열악한 보건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코이카의 지원에 온 마을이 함께 노력한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받은 카티예레라 4단계 보건소(Kityerera HC IV)의 나무스와 아이린(Namuswa Irene) 조산사는 "이전에는 월 60명 수준이던 출산 건수가 현재는 13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산모들이 보건소를 더 많이 찾게 된 이유는 산전 관리와 가족계획 인식이 개선되고, 청소년 대상 성·생식 보건 교육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인력 대상 교육, 의료기기와 침상 지원에 마을을 대상으로 한 꾸준한 보건 홍보까지 더해져 지역사회 전반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지희 코이카 우간다사무소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이었으며, WHO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수원국 정부와 삼각협력 구조로 수행한 모범적 ODA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함께 회복·성장하는 지역 맞춤형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