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8일, 취임 후 첫 공식 업무계획으로 ‘10×3 플랜’을 발표하며 “첫 30일을 300일처럼 뛰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예고했던 대로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정운영의 실질적 보좌자로서의 역할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국정 중심인 대통령의 운영이 안정되도록 국정파악과 업무시스템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대통령이 규정한 ‘안전,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 소통, 성과’라는 방식으로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고속, 초소통, 초격차를 지향하는 ‘초선진국정운영’을 새로운 행정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김 총리는 지난 정부 3년간의 퇴행과 12·3 불법계엄 사태가 만든 총체적 국가위기, 그리고 제2의 IMF라 불릴 만한 구조적 경제위기를 언급하며, “성장잠재력 저하와 경제 불안을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권교체 이후의 긍정적 심리효과에만 기대하기엔 현재 위기 상황이 매우 절박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총리실 브리핑을 더 자주, 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격주로 총리가 직접 주관하는 ‘K 토론나라’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참여와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선도하는 K-민주주의의 실현 기반을 닦겠다는 포부다.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무능한 폭군정치의 상처를 공직사회에서 걷어내겠다”며, 대통령이 주도하는 토론문화를 전 부처로 확산하고, 창조적 제안과 적극행정을 장려·포상해 공직사회형 성과주의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부하고 소통하는 정치가 최상의 정치이듯, 행정도 그래야 한다”며 총리가 ‘응원단장’이 될 것이라 자임했다.
지역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세종과 충청권에 집중하는 ‘세종주간’을 운영해 중부권 행정력 집중과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10대부터 40대까지 미래주도세대의 국정 참여 확대를 통해 ‘세대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3 플랜’은 첫 30일을 10일 단위로 나눠 실행하는 3단계 계획이다. 첫 번째 10일은 폭염·호우 등 자연재난과 산업재해 대응, APEC 준비, 사회적 외로움과 자살 예방책 마련에 집중한다.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 시스템 점검과 내란후유증 해소, 부처 간 소외 방지에 중점을 둔다. 세 번째 10일은 정책 점검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와 부처 간 협업을 본격화하고,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등 민생체감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 총리는 “‘가능한 것부터 당장 하고, 나부터 먼저 하고, 다같이 함께 한다’는 ‘가나다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과 AI·바이오 인재 확보 등 대통령이 요청한 과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한 기초를 놓는 첫 30일이 곧 국가의 300일이 될 것”이라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