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핵심 기반사업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경기도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21km 구간을 신설하고, 이후 GTX-B 노선을 공용해 서울 청량리까지 총 49km를 직결 운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6,710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3년 6월 예타에 착수해 이번에 경제성과 정책성을 인정받아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김포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약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지고, 김포골드라인 등 기존 혼잡 철도노선의 분산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과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은 부산 노포역에서 울산 KTX 울산역까지 총 47.6km 구간을 경량전철로 연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2조5,475억 원으로,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뒤 선도사업으로 추진되어왔다. 양산 웅상지역에서 KTX부산역까지 이동시간은 1시간 9분에서 49분으로, 울산시청까지는 46분에서 28분으로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부산·양산·울산이 1시간 이내 통행이 가능한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며, 울산 도시철도와 정관선(예타 중), 양산선(공사 중)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더불어 초광역 경제권 조성 및 인구유출 방지 등 동남권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는 구리시 퇴계원IC에서 성남시 판교JCT까지 31.5km 구간을 왕복 4~6차로 지하도로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조6,550억 원이며, 수도권 제1순환선 하부에 건설하는 방식으로 도로 용량을 확장해 만성적 정체 해소가 목표다.
특히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개발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을 선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수도권 동부권의 교통망 완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사업이 수도권과 지방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로 보고, 타당성조사 및 설계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추진 중인 경인·경부 지하고속도로와 함께 수도권 교통체계 혁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동남권 산업과 경제의 동반 성장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