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문예회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2025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에서 전국 18개 문예회관을 선정해 총 2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문예회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2025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에서 전국 18개 문예회관을 선정해 총 2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문연)와 함께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문예회관(서울 소재 문예회관 제외)을 대상으로 \'2025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1차 심의(3월 5일7일)와 2차 심의(7월 7일9일)를 거쳐 \'브랜드 기획형\' 8개, \'신작 제작형\' 10개 등 문예회관 총 18곳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문체부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의 중심으로서 문예회관의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브랜드 기획형\'은 기존 작품들을 활용해 지역의 특색이나 강점을 반영한 공연 축제 등을 구상함으로써 문예회관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신작 제작형\'은 지역 문화자원(역사, 인물, 자연 등) 또는 장르(연극, 음악, 전통 등)를 특화한 신작을 창·제작하는 유형이다.
\'브랜드 기획형\' 공모에서는 18개 문예회관이 지원한 가운데 연극과 뮤지컬, 전통, 음악 등 분야별 공연을 제시한 8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문예회관은 춘천인형극장(강원),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기), 김해문화의전당(경남), 함안문화예술회관(경남), 사천문화예술회관(경남), 세종예술의전당(세종),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북), 제주아트센터(제주) 등이다.
지난 5월 함안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각 문예회관은 올해 12월까지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작 제작형\' 공모에서는 총 61개 문예회관이 지원했다. 3월 1차 심의를 통해 17개를 선정해 시연회(쇼케이스) 제작비를 지원했고, 7월 7일부터 9일까지 2차 시연회 심의를 통해 최종 1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10개 문예회관은 구리아트홀(경기), 다산아트홀(경기), 의정부예술의전당(경기), 어울아트센터(대구), 대전예술의전당(대전), 해운대문화회관(부산), 꽃바위문화관(울산), 보성군문화예술회관(전남), 제주문예회관(제주), 증평문화회관(충북) 등이다. 각 문예회관은 공연을 제작해 올해 하반기에 정식으로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선정된 문예회관들은 각각 독창적인 특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브랜드 기획형\'에 선정된 세종예술의전당은 \'실내악\'에 특화한 프로그램 시크릿 콘서트 시즌3 <클래식 탐구생활>을 기획했다. 하프, 플루트, 하모니카 등 회차별로 하나의 악기를 중심으로 음악을 탐구하는 테마형 콘서트를 개최한다.
김해문화의전당은 \'낭독극\'에 특화한 프로그램 <낭독을 보다>를 통해 낭독극에 대한 관객의 인지도를 높이고, 기존 낭독극 레퍼토리를 기반으로 소극장용 창작 뮤지컬을 제작할 계획이다.
\'신작 제작형\'에 선정된 의정부예술의전당은 \'동요 음악극\'에 특화한 프로그램 <반달의 꿈>을 제작한다. 100년 동요 역사를 넘나드는 시간 여행으로 동요의 가치와 시대의 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문예회관은 뮤지컬 <고래의 아이>를 제작해 제주 4·3의 역사적 아픔과 자연유산을 판타지 가족극으로 풀어낸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세대 간 이해와 화합을 생생한 무대로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연콘텐츠의 브랜드화를 통해 문예회관의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지역 문화예술 유통의 중심인 문예회관의 기획·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문예회관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마다 특화된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해 창·제작, 유통,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