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설공단이 11일부터 \'2025 청계천 여름 매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50m 대형 디자인 그늘막과 반딧불 야간 경관조명, 반딧불이 체험 공간 등을 통해 청계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도심 속 매력을 선사한다.
청계천 그늘막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11일부터 \'2025 청계천 여름 매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원한 그늘을 선사하는 50m 대형 디자인 그늘막, 야간 산책길을 수놓는 반딧불 야간경관 조명, 실제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는 야외 생태체험 공간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청계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도심 속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단은 7월 11일부터 청계천 시점부(모전교~광통교, 약 50m 구간)에 대형 디자인 그늘막을 설치해 한낮 뜨거운 햇볕 속에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한다. 서울시설공단과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청계아띠기업)이 협업해 추진한 이번 그늘막은 9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 그늘막에 사용된 원단은 운영 종료 후 가방, 파우치 등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새활용될 예정이어서 환경친화적 운영이 돋보인다. 공단은 SNS 이벤트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시민 나눔 활동도 진행한다.
청계천의 야경을 더욱 매력적으로 연출하는 \'반딧불 야간 경관조명\'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 조명은 모전교에서 광통교 사이 약 100m 구간 수변 녹지대에 설치됐다. 수풀사이에 반딧불이가 반짝이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 야간 산책객들에게 환상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조명은 태양광 기반 자동 점등·소등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7월 기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가동된다. 운영시간은 계절별로 변동될 수 있다.
청계천 야간 경관 조명
실제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마련됐다. 공단은 마장2교 인근 청계천 생태학교 앞 생태연못에 실제 반딧불이 야외 관찰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청계천 생태연못을 방문하면 시민 누구나 반딧불이 관찰에 참여할 수 있다.
관찰시설은 무주 반딧불이 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공단 직원들이 직접 조성한 것으로, 도심 속에서 자연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청계천 여름 매력 프로젝트는 무더운 여름철에도 시민들이 서울 도심 속에서 자연과 휴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청계천만의 차별화된 매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최근 청계천에서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민물고기 \'쉬리\'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청계천 생물다양성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 쉬리를 포함한 다양한 어류가 청계천 전 구간에서 고르게 확인됐다.
쉬리는 수질이 좋은 곳에서만 서식하는 지표종으로, 이번 발견은 청계천이 친환경 도시 하천으로 성공적으로 복원되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이는 청계천 복원 20년의 성과를 입증하는 동시에, 이번 여름 매력 프로젝트가 단순한 볼거리 제공을 넘어 생태 친화적 공간으로서 청계천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의미있는 시도임을 보여준다.
폭스바겐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민관 파트너십, 업사이클링을 통한 지속가능성 추구, 그리고 생태계 보전과 시민 편의 제공의 조화 등은 도시 공간 활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