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장학재단이 1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해외교환학생 장학금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2학기 해외교환학생 60명을 선발해 아시아권 400만원, 비아시아권 550만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장학재단은 7월 1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해외교환학생 장학금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서울장학재단은 7월 1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해외교환학생 장학금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서울해외교환학생 장학금은 해외에 파견되는 교환학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6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해 해외 대학에서 지식과 경험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서울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중 2학기에 해외 대학으로 파견되는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아시아권 파견자는 1인당 400만원, 비아시아권은 1인당 5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재단은 2018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서울해외교환학생 장학금 사업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파견 학생들이 안정적인 유학 환경 속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254명의 서울해외교환학생을 선발했다. 파견 국가는 약 20개국이며 미국, 일본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외에도 중국, 유럽 각국 및 요르단 등으로 다양하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해외 체류 중에도 현지 소식을 전하는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다음 기수 장학생을 위한 온·오프라인 멘토링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2024년 장학생들은 독일의 \'베를린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각양각색의 베를린 관광코스를 찾아서\', 벨기에의 \'벨기에 하면 떠오르는 3가지? 와플, 맥주, 초콜렛!\', 중국의 \'배달 강국 중국은 달리는 기차 안에서도 배달이 가능하다!\' 등 현지의 특징을 살린 흥미로운 콘텐츠를 기획해 공유하며 우수 특파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여식에서는 장학생 대표들이 교환학생으로서 해외 파견을 앞둔 각자의 포부를 밝히고, 선배 장학생들이 장학금 활용 경험과 교환학생 생활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대표 장학생들은 장학금이 주는 의미를 강조하며, 교환학생으로서의 도전과 글로벌 성장에 대한 다짐을 전했다. 선배 장학생들은 직접 겪은 다채로운 경험과 성취를 전하며 외국 학생들과 활발히 교류하는 방법도 전수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체계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파원 활동을 통해 현지 문화와 생활상을 국내에 소개하고, 멘토링을 통해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던 시기를 거치면서, 글로벌 경험에 대한 대학생들의 갈증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은 더욱 의미가 크다. 재단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는 서울 지역 대학생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남성욱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서울해외교환학생 장학금은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인 교육 지원 사업"이라며, "장학생들이 서울해외교환학생 장학금을 디딤돌 삼아 해외에서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우리나라를 알리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