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갤럽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63%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부정평가 23%보다 40%포인트 높은 수치로, 응답자들은 긍정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정책\'(15%)과 \'추진력·속도감\'(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갤럽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63%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3%에 달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23%에 그쳤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 응답자에서 90%대의 압도적인 긍정평가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8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중도층에서도 6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보수층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부정론이 56%로 우세했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632명을 대상으로 한 자유응답에서는 \'경제·민생\'이 15%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 \'소통\'(11%), \'전반적으로 잘한다\'(9%), \'직무 능력·유능함\'(6%), \'서민 정책·복지\'(5%) 순으로 나타났다. \'공약 실천\'과 \'부동산 정책\'도 각각 4%씩 차지했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229명은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을 22%로 가장 많이 지적했다. \'외교\'(15%), \'추경·재정 확대\'(7%), \'인사\'와 \'독재·독단\'(각 6%), \'정치 보복\'과 \'진실하지 않음·거짓말\'(각 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7월 4일 31.8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7월 6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등 주요 정치적 사건들이 여론조사 기간과 맞물려 발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로 1위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19%로 2위에 머물렀다. 양당 간 격차는 24%포인트에 달했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의 지지를 얻었으며, 기타 정당은 2%였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27%로 대선 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각각 3%포인트씩 하락한 가운데, 무당층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월평균 기준 최저 18%에서 최고 24% 사이를 오르내렸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보수층에서는 47%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1%로 나타났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5%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7.2%, 응답률은 11.7%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해 최종 산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