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환경부가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해 국민 불편을 일으킨 사태를 계기로 7월 11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서울시 중심의 대응체계를 경기도·인천시까지 확대하는 등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장 작업
환경부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7월 11일 오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러브버그 방제, 사체 처리 등 관리 현황 및 관리 방법 논의, 국립생태원·국립공원공단 등 관련 기관 협력 확대 등이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뤄졌다.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 협력 체계를 한층 보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러브버그 및 동양하루살이, 대벌레, 깔따구 등 대발생 가능성이 있는 곤충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현황과 기관별 대응 체계를 공유하고, 대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점검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은 대발생 잠재 곤충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현황, 방제 기술 및 요령 등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은 외래종 유입 현황을 공유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일부 곤충이 대발생할 경우 현장 안전 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심했던 인천시 계양산에 환경부 소속 인력을 파견하고 광원 활용 포충기, 포충망 등 방제장비를 긴급 투입하여 현장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파견 인력은 환경부 및 소속기관 114명, 청소 용역업체 40명이며, 투입 장비는 광원 포충기 12대, 포충망 10기였다.
계양산은 유례없는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인해 등산로 및 정상부 일대에 사체가 쌓이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심했다. 환경부는 인천시 계양구청과 협업하여 방제, 사체 수습 및 청소를 실시했으며, 현재는 러브버그 사체 잔재물 제거 등 현장 수습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수도권 러브버그 대발생은 7월 초를 기점으로 소강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7월 중순에는 전국적으로 대발생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과거 곤충 대발생 사례를 고려할 때, 7월 이후에도 러브버그 외 다른 곤충들이 언제든 대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24시간 가동하는 비상 대응 대책반을 지속 운영하여 대발생 상황 초기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대발생 곤충으로는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깔따구, 미국선녀벌레 등이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올해 계양산의 러브버그 사례처럼 곤충 대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라며, "곤충 대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점을 개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제도적 개선에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