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과 수도권에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가 18일 오전까지 이어지며,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과 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서울시는 전 부서·기관에 안전관리 지시를 내리고, 지하차도·배수시설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산가장교차로교대부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 현장 (경기도 제공)
서울시는 17일 오후 7시부터 재난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시 본청 355명과 자치구 3,110명 등 총 3,465명을 동원해 비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서울대공원을 비롯한 호수·연못 12개소에는 빗물 18만5천 톤을 저류시켜 도심 침수에 대비했으며, 빗물받이 8,286개소 점검 및 1,775개소 청소를 완료했다. 특히 지하차도와 터널 등에는 상황관리 인력 381명과 장비 99대를 배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보도참고자료) 강우 상황보고(7.18. ….
경기도는 이번 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다. 16일부터 18일 오전 6시까지 평택에는 누적강수량이 263.5mm에 달했으며, 시간당 50mm에 이르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졌다. 안성(251.5mm), 안산(228.0mm), 군포(213.0mm), 과천(204.5mm) 등도 높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산사태주의보와 경보가 발효됐으며, 하천 산책로와 세월교 등 총 5,674개소가 통제됐다.
특히 16일 저녁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며 차량 2대가 매몰되고, 이 중 1명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옹벽은 길이 20m, 높이 10m에 달하는 구조물로, 당시 누적 강수량은 63mm였다. 사고 발생 이후 소방과 경찰, 시청 인력 102명이 투입돼 구조 작업을 벌였고, 매몰자는 3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기도는 산사태와 옹벽 붕괴, 침수 등 총 269건의 시설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산사태 우려로 안성시 일대 7세대 10명, 반지하 침수로 안산시 주민 4명, 옹벽 붕괴로 화성시 주민 16명 등 총 30명이 긴급 대피했고, 모든 대피 주민에게 구호물품이 지원됐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 방류, 하천 공사장 점검, 지하차도 예찰 등도 긴급 실시됐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호우경보 해제 시까지 재난문자 41회, 음성통보 1,064건,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대상 유선·방문 안내를 시행하며 위험 지역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도는 “지하차도, 야영장, 하천공사장 등 피해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20일 오전까지 예보된 추가 강우에 대비해 사전 대피와 피해 예방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강수 집중시간이 18일 오전부터 19일 오후까지로 예상되며, 모레 아침까지 30~100mm의 추가 강우가 이어질 수 있다”며 “빗물받이 청소, 공사장 정비,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는 남부지방을 포함해 전국적인 강우 패턴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17일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지역은 전남 나주(445mm), 광주(442mm), 충남 홍성(437.6mm) 등이다.
당국은 이번 호우의 특징을 “짧은 시간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강우가 집중되는 ‘돌발성 호우’”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상기후 패턴에 따라 향후 대응체계의 전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