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에 ‘9.2 노정합의 이행’ 등 7대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106개 지부에서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87.2%, 찬성률 92.06%로 파업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자 역대 최고 찬성률로, 전체 조합원 8만8,562명 가운데 6만334명이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이날 “24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적인 산별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최희선 위원장은 “코로나19와 의료대란의 최일선에서 헌신했던 노동자들이 돌아온 것은 임금 체불과 인력 부족, 장시간 노동뿐이었다”며 “2021년 9월 2일 복지부와 합의했던 ‘9.2 노정합의’가 3년간 사실상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식 밀어붙이기가 아닌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이재명 정부는 이 합의 이행부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7대 요구로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도입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들 요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 결정은 지난 5월 7일부터 진행된 산별중앙교섭이 총 7차례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7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이어 전국 127개 의료기관에서 투표를 진행해 106개 지부에서 가결됐다. 사용자 측은 “제도 도입 전” 또는 “정부 지원 미비”를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최복준 정책실장은 “올해 파업 찬반투표는 2004년 산별총파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며 “정부와 사용자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무기한 총파업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파업 하루 전인 23일 각 의료기관별로 파업 전야제를 열고, 24일부터 25일까지는 서울로 상경한 조합원이 총파업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6일에는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투쟁을 위한 산별집중투쟁이 서울역에서 예정돼 있다.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 유지업무는 노조법에 따라 파업 중에도 유지된다. 노조는 25일 중앙집행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파업 향방을 논의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초고령사회와 의료대란을 이겨내기 위한 근본 대책은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라며 “7월 24일 전까지 정부와 사용자 측이 책임 있게 나서야만 총파업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