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18일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확대해 지역사회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관중이거나 긴급돌봄 및 1:1 서비스를 제공해 온 복지관과 경로당은 시설 소독·방역물품 비치 등 철저한 방역준비를 거쳐 운영을 재개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이용시설은 기존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이용정원을 확대한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시설 이용 시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5~10인 이하의 비활동성·비접촉성 프로그램 위주로 확대하되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문예·학습·정보화 관련 취미․교육프로그램을 10인 이하 규모로 운영하며,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오전·오후반 또는 주 2회 등으로 운영횟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댄스, 체조, 에어로빅 등 활동성 건강 프로그램은 운영이 금지된다.
장애인복지관은 재가 장애아동 등의 이용자 수요에 따라 언어‧놀이‧특수체육 등 5인 이하 재활서비스 중심으로 운영을 확대한다.
또한,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등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와 장기간 거리두기 시행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제공한다.
각 복지관에서는 원예·요리 등 취미여가, 건강관리, 평생교육 온라인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제작한 온라인 영상을 복지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관 이용 어르신·장애인 대상 안부 전화 및 상담서비스 실시, 다양한 방문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정서적 고립감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은 시설 관리자 사전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한 뒤, 22일부터 개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로당 개관시 이용시간을 오후1시부터 5시까지, 1인당 이용시간도 1시간 이내로 제한해 운영된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기존 이용정원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운영을 확대하고, 시설별 여건에 따라 격일제·요일제 또는 이용시간 조정 등 운영형태를 다양화한다.
장애인체육시설은 운동공간 6㎡당 1명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10인 이하 소규모 재활체육과 아동발달·특수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다만, 수영 프로그램은 이용정원 50% 이내로 운영이 제한된다.
그동안 외부출입을 통제해 운영해온 노인요양·양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비접촉 면회와 치료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비접촉 면회 시, 별도의 면회공간을 마련하여, 투명 차단막 등이 설치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해야 하며,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하다.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복지시설별 운영일정과 세부 운영형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자치구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복지시설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복지시설 종사자는 물론 프로그램 강사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프로그램실 칸막이 설치 등 거리두기 조치 강화,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통해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방역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간 복지시설 휴관과 운영축소로 지역사회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이어져왔으나, 이번 운영재개로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전·후비교 (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