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자전거 \'광명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자전거 \'광명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스마트폰 전용 앱(\'광명이\')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 이용권이 제공돼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광명이\'는 교통 편의와 탄소중립, 건강한 도시를 함께 실현하는 광명시의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18개 대여소에 100대의 자전거가 우선 배치된다.
시민 누구나 전용 앱을 통해 대여소 위치와 자전거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1일권 기준 30분 500원, 1시간 1천500원, 2시간 2천 원, 4시간 2천500원으로 구분된다. 정기 이용자를 위한 7일권, 30일권, 365일권도 마련돼 있다.
특히 이용 시간 내 반납하면 재대여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1일 30분 권을 결제하고 30분 내 반납하면, 같은 날 24시간 동안 여러 차례 30분씩 다시 이용할 수 있다. 단, 이용 시간을 초과하면 5분당 2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대여 방법은 전용 앱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권을 결제한 후 자전거의 큐알(QR)코드를 스캔하거나 등록된 대여카드를 태그하면 된다. 대여카드(교통카드 겸용)로 등록하면 큐알(QR)코드 스캔 없이 태그만으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전원은 보험과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공자전거 \'광명이\'는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광명시의 비전을 담고 있다"며 "자전거가 시민 일상의 자연스러운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유연한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민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품질과 편의성을 보완하고, 운영 지역과 자전거 대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광명이\'는 도입 전부터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올해 1월 진행된 이름과 디자인 설문조사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의 염원과 관심이 담긴 공공자전거 브랜드로 완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