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대리구매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7월 22일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서울시와 자치구 부서를 사칭한 사기 사례가 최소 9건 이상 확인됨에 따른 조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사칭 명함
서울시에 따르면, 확인된 9건 중 2건은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졌고, 나머지 7건은 수상함을 느낀 업체가 거래를 중단하면서 피해를 막았다. 해당 사기범들은 서울시청, 보건소, 구청 등의 공무원 명의를 도용해 위조된 명함과 공문서를 활용하고, 특정 물품의 납품을 유도한 뒤 대납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표 사례로는, A업체에 ‘서울시 ○○구 보건소 오○○ 주무관’이라고 신분을 밝힌 인물이 AED(자동심장충격기) 납품을 요청한 뒤, 특정 업체를 지정해 대리구매를 유도하고, 프로모션 명목으로 180만원의 선입금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A업체는 수상함을 느끼고 직접 보건소에 확인해 사기임을 알아냈다.
또 다른 사례로는 B업체에 서울시청 소속 ‘박○○ 주무관’이라고 사칭하며 건축자재 납품을 요청하고, 이후 방역소독기 구매를 함께 요청한 뒤 서울시청 주차장으로 물품 배송을 유도했다.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후 서울시에 문의해 사칭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수법이 최근 청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등 전국 지자체뿐 아니라 경기·충북·강원 소방본부 등 공공기관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수법도 점점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무원 사칭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4대 피해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 공무원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
① 내선번호 확인: 명함에 적힌 내선번호가 실제 기관의 번호인지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확인
②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③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 또는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④ 112 신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사칭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서는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 요청이 있을 수 없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