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2일 덕적도에서 \'대부고속페리9호\' 취항식을 개최하고, 23일부터 덕적·자월면과 인천을 연결하는 오전출항 여객선(덕적-이작-인천항로)운항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2일 덕적도에서 \'대부고속페리9호\' 취항식을 개최하고, 23일부터 덕적 · 자월면과 인천을 연결하는 오전출항 여객선(덕적-이작-인천항로)운항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항하는 대부고속페리9호는 옹진군에서 덕적·자월면 주민의 1일 생활권 보장을 목표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섬 지역 오전출항 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의 첫 결실로, 2024년 3월 대부해운과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6월 신조선을 준공한 데 이어, 오는 23일 첫 취항에 이르게 됐다.
그동안 인천 방문 시 1박 체류가 불가피했던 덕적·자월면 주민들은 오전출항 여객선 도입으로 인천에서 약 5시간의 체류시간이 확보됨에 따라 당일 일정 소화가 가능해졌으며, 병원 진료, 관공서 업무, 생필품 구매 등 도시 기반 생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주민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덕적면과 자월면 각 섬 간 이동이 수월해지면서 관광객 유입과 지역 간 소비도 활발해져,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고속페리9호는 총 톤수 524톤, 항속 15노트, 여객정원 450명, 차량 수용 35대(중형승용차 기준) 규모의 차도선으로, 오전 7시에 덕적도를 출발해 소이작도, 대이작도, 승봉도, 자월도를 경유해 오전 9시 50분에 인천에 도착하며, 약 5시간 체류 후 오후 3시에 같은 항로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운항된다.
이날 취항식에는 문경복 옹진군수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군의원, 대부해운 대표, 주민대표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덕적면 큰물섬 색소폰 동호회의 축하연주로 시작된 행사는 주민들이 직접 선사와 선원들에게 안전운항기원패와 꽃목걸이를 전달하며 취항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대이작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인천에 한 번 다녀오려면 이틀은 잡아야 해서 늘 큰맘을 먹어야 했는데, 이제는 당일로 다녀올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이제야 진짜 섬과 도시가 이어졌다는 느낌이 들어, 주민 입장에서는 정말 실감나는 변화"라고 말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제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하루를 통째로 포기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오전출항 여객선은 덕적·자월과 인천을 실질적 생활권으로 연결하며, 주민의 하루를 되찾아주는 변화이자,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옹진군은 섬과 육지를 가르는 불편의 경계를 하나씩 지워가며, 군민 누구나 시간과 거리에 제약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더 가깝고, 더 편리한 해상교통\'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