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및 공과대학과 함께 \'2025 서울대 인공서원(인문대·공대 書院) 멘토링\'으로 관내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다.
관악구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및 공과대학과 함께 \'2025 서울대 인공서원(인문대 · 공대 書院) 멘토링\'으로 관내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 19일 출범식을 마친 \'서울대 인공서원 멘토링\'은 관내 고등학생 대학 입시 및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서울대 인문대학 및 공과대학 주최로 올해 처음 운영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을 비롯해 서울대 학장 및 학생회장이 참석해 참여자들을 격려했으며, 서울대 인문대·공과대 학생회장이 멘토링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안내와 진행을 이끌었다.
특히, 박준희 구청장은 "인공서원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혁신적 프로그램이자, 멘토와 멘티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교육 모델이다"라고 말하며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프로그램은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4회 서울대에서 진행된다.
멘토단은 서울대학교 인문대 및 공과대 재학생들로 구성되며, 관내 12개 고등학교 40여 명이 멘티로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대학 진학 입시에 초점을 맞춰 조별 맞춤형 교과(국어, 수학) 및 비교과(특별교과, 생활기록부 등) 멘토링을 매주 1∼3부로 알차게 구성했다.
1부에는 교과 멘토링을 진행하며, 고등학교 2학년 수준 교육과정에 맞춰 국어(문학, 비문학)와 수학(수Ⅰ) 과목을 다룬다.
2부는 비교과 멘토링을 진행하며 ▲조별 보고서 작성 ▲우수팀 시상 ▲생활기록부 작성 팁 ▲내신 관리법 ▲수능 준비 방법 등 서울대 멘토들의 다양한 입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3부는 선택사항으로 질의응답, 추가 문제풀이 등 멘티들의 개별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진다.
4주차 수료식에서는 3회차 이상 참여한 멘티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해 참여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구는 서울대학교의 우수 인프라와 함께 관내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 지원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관악구-서울대 청소년 공학캠프 ▲서울대 도서관 고교생 체험캠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하는 관악탐정단(프로보노 법 체험교실) 등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서울대 인공서원 멘토링으로 관내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멋지게 그려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관내 청소년에게 풍성한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