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생활쓰레기 배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감량을 유도하는 \'새빛 환경수호자\'가 22일 출범했다.
수원시, 생활쓰레기 감량 평가단 \'새빛 환경수호자\' 출범
\'새빛 환경수호자\'는 가로환경관리원, 대행환경관리원, 자원관리사, 무단투기 단속원 등 현장 실무자 999명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됐다.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전역 706개 쓰레기 배출 거점(공동주택 399개소, 일반주택 307개소)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상태, 재활용 분리배출 이행 여부, 무단투기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우수 거점 36개소(일반주택 16개소, 공동주택 20개소)를 선정해 표창장과 현판을 수여하고, 1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은 새빛 환경수호자의 역할 소개, \'어둠을 치우는 사람들\' 영상 상영, 위촉장 수여,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 새빛 환경수호자\' 실천 다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도 발표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누구보다 현장에 가까이 있는 생활폐기물 전문가인 환경수호자와 함께 생활쓰레기 감축 실천이 마을 단위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청결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올해 생활폐기물 예상 발생량 13만 5835톤의 10%인 1만 3564톤을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3년 내 연간 발생량의 20%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올해 감축 목표인 1만 3564톤은 수원시민 123만 명이 하루에 생활폐기물 30g씩 줄이면 달성할 수 있는 양이다. 올해 감축 목표인 1만 3564톤은 수원시민 123만 명이 하루에 생활폐기물 30g씩 줄이면 달성할 수 있는 양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우리집은 내가 자원관리사(시민 참여 교육을 통한 분리배출 일상화 유도) ▲수원형 분리배출 거점시설 확대 운영 ▲1회용품은 지구를 떠나거라(다회용기 사용 지원 등) ▲버리는 음식 쓰레기, 이제는 아껴야 할 때(잔반 줄이기 캠페인) ▲쓰레기 버리지 말고 종량제 봉투에 양보하세요(무단투기 단속) 등이다.
또 \'분리배출 일상화로 탄소중립 실천\'을 목표로 ▲찾아가는 자원순환정책 설명회 ▲우리 동네 깔끔이 모집 운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건전지·우유 팩 수거보상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