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5년 상반기 전국 평균 지가가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1.15%)보다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지난해 상반기(0.99%)보다는 상승세가 소폭 확대된 결과다. 전체 토지 거래량은 90.7만 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하며 시장의 관망세도 일부 감지됐다.
2025년 상반기 전국 지가 변동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0.50%) 대비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와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가는 2023년 3월 이후 2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 전환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수도권은 1.40%, 지방은 0.44% 상승하며 전반적인 둔화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서울(1.73%)과 경기(1.17%)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시군구 단위에서는 강남구(2.81%), 용산구(2.61%), 용인 처인구(2.37%)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상반기 동안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47곳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주거·상업지역이 각각 1.17%, 1.16% 상승해 지가상승을 견인한 반면, 녹지지역(0.50%)과 자연환경보전지역(0.17%)은 상승폭이 낮았다. 토지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1.16%)과 주거용(1.11%)의 지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면, ‘답(논)’과 ‘전(밭)’은 각각 0.64%, 0.79%에 그쳤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0.35%로, 비대상지역(1.11%)에 비해 0.76%포인트 낮아 양극화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한편, ‘25년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전년 하반기 대비 4.2%, 전년 동기 대비 2.5% 각각 감소한 90만 6,000여 필지로 집계됐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30만 8,000여 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줄며 감소폭이 더 컸다. 최근 5년 상반기 평균과 비교하면 전체 거래량은 약 30.7%, 순수토지는 37.2%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세종(16.0%), 울산(10.5%) 등 5개 시도에서 전체토지 거래량이 증가한 반면, 순수토지는 광주(47.6%), 부산(13.8%) 등 8개 시도에서 늘었다. 농림지역(25.9%)과 논(답·13.9%) 등은 용도지역 및 지목별 거래량 증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지만, 도시지역, 공장용지 등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건물용도별로는 공업용 토지의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3% 급감했고, 상업업무용(-8.6%), 기타건물용(-26.4%) 등도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 정책 변화 등으로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는 관망 수요가 늘면서 전체 거래량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 용도별 시장 흐름에 맞는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 관련 통계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 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