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흡연 동작을 인식하고 금연을 유도하는 \'서초 AI 흡연 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초구, 전국 최초 배터리내장형 \'서초 AI 흡연 제로\' 본격 운영
기존 일부 지차체에서 운영 중인 AI 기반 간접흡연 방지 시스템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설치·이동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구가 선보이는 \'서초 AI 흡연 제로\'는 전국 최초로 배터리 내장형 방식으로 제작돼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고 필요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초구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남부터미널 등 대규모 교통시설과 업무시설, 주점 등이 밀집해 유동 인구가 많고 흡연 관련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는 지역이다.
현재 서초구 금연 단속원은 14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편에 속하지만,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하기에는 인력상 한계가 있었다. 특히 새벽이나 야간시간대에는 단속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공간적·시간적 제약 없이 연중무휴 24시간 작동 가능한 \'서초 AI 흡연 제로\' 운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간접흡연 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초 AI 흡연 제로\' 안내판은 가로 40㎝, 세로 18㎝, 높이 28㎝의 사각형 박스로, 작고 간편한 크기로 설계돼 흡연 민원 다발 지역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 안내판에는 흡연 동작 인식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 상하 50도, 좌우 60도의 범위 내에서 흡연자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흡연 자제 안내 방송을 송출한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힘들어요 흡연을 멈춰주세요.\' 등 장소 특성에 맞춘 다양한 문구의 방송을 송출함으로써 흡연자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자발적인 흡연 자제를 유도한다. 또, 매립형, 결착형, 부착형 등 다양한 설치 방식으로 화단, 흡연시설 상단, 경계석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 가능하며, 노란색과 검정색의 대비가 강한 시인성 높은 디자인으로 흡연자들의 즉각적인 주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현재 \'서초 AI 흡연 제로\' 안내판은 서초2동 장미아파트 앞, 고속터미널역 3번 출구 보행자통로 앞,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앞 등 3개소에 설치돼 시범운영 중이다. 구는 7월 중 흡연 다발 지역 중 2곳을 추가로 선정해 총 5곳에 안내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 중에 \'서초 AI 흡연 제로\'의 운영 효과를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설치 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초 AI 흡연 제로\'는 지난 2023년 서초구 AIoT 스마트시티 메이커톤 대회에서 주민이 \'금연 경고 시스템\' 아이디어로 특별상을 받으며 시작된 사업이다.
구는 해당 주민과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AI 시스템 딥러닝 연구와 디자인 개발 등을 추진하며 모범적인 민관 협력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안내판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 공동주택 입주자, 흡연 피해 주민 등은 서초구보건소 건강정책과 금연관리팀(02-2155-8176)으로 문의하면 되고, 구는 민원 건수와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서초 AI 흡연 제로\' 사업이 무분별한 흡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