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보유한 중소기업들도 직접 전력거래(PPA)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청
이번 개정으로 기존 1메가와트(MW) 이상이던 직접 PPA 발전 용량 요건이 폐지되면서, 약 3천 평(9천900㎡)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 1MW 규모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이 협소한 공간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재생에너지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 RE100 이행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 투자 유치, 삼성전자 등 RE100 선언 기업과의 전력 거래 지원은 물론, 제도개선, 금융지원,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RE100 생태계 조성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경기도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 인허가량은 총 138MW를 기록하며, 이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누적 허가량인 107MW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의 60%가 최근 2년 사이에 집중 설치돼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경기도는 산업단지에서 \'태양광발전업\'을 업종에 추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했다. 2023년 기준 도내 산업단지 193곳 중 약 25%인 50곳에서만 가능했던 태양광 발전이 현재는 130개 산단까지 확대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도내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면서 국제 RE100 기준에 부합하는 전력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RE100을 시작하고 싶어도 참여 장벽이 높았던 기업들에게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경기 RE100 핫라인\'을 설치·운영하며 분기별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산단 입주기업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지 발굴 협의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