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한 첫 주(7월 21~27일) 동안 전체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약 7조 1,2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현장을 확인 점검하고 있다.
7월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개시 일주일 만인 27일 기준, 예상 지급 대상자 5,060만 명 중 3,967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지급액은 총 7조 1,200억 원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54.4%)과 2021년 국민지원금(68.2%)의 동기간 신청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번 소비쿠폰 제도는 불과 2주간의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유튜브·카드뉴스·라디오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빠르고 안정적인 집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신청 방식과 관련해서는 7월 26일부터 온라인 신청의 요일제가 해제됐고, 28일부터는 주민센터 및 은행영업점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역시 요일제 없이 가능해졌다. 신청 마감일은 9월 12일로,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을 본격 추진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나 문자로 신청 요청을 하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접수를 지원한다. 특히 호우 피해 이재민이나 복지시설 입소자 등에 대해서는 이·통장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지급 수단에 따라 차등 설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자체 조례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선불카드는 ‘해당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운영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는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대기업 중심의 소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용 가능한 대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미용실, 의류점, 안경원 등이며,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편의점, 치킨집 등도 포함된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사용 가능 매장에는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일부 카드사 앱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사용처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 결제 시스템, 결제대행사(PG) 사용 매장 등은 실제 매출액과 지역 정보 확인이 어려워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청 첫 주만에 높은 신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이라며,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을 더욱 강화하고, 사용처 안내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 12일까지 모든 국민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도 전방위적 홍보와 지원 체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