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양재 AI 특구 내 조성 중인 우수기업센터에서 차세대 AI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벤처기업 40개사를 오는 8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초구, 양재AI특구 우수기업센터에 둥지 틀 신생기업 모집
지난해 양재·우면동 일대 약 40만㎡가 전국 최초로 \'AI 미래융합혁신특구\'로 지정되면서, 구는 이곳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AI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AI 산업의 핵심인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갖춘 강남데이터센터가 준공되며 최적의 입지를 확보했다.
구는 이곳에 AI 분야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이 자리 잡고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의 \'우수기업센터\'를 12월 개소할 예정으로, 입주 기업 선정을 위해 8월 13일까지 모집에 나선다.
강남데이터센터의 9층 규모 오피스동을 임대해 운영할 우수기업센터는 28, 33, 36, 56평형 4가지 타입의 총 40개 독립형 공간으로 구성돼, 최소 20인에서 최대 42인 규모의 기업 40여 개가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5분의 1 수준에서 책정됐다.
특히, 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기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반영했다. 우수기업센터에는 36개의 회의실이 있는데, 거래처·투자자 등과의 잦은 미팅과 여러 업체가 모여있는 특성상 \'충분한 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전 설문을 고려한 결과다. 입주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컨퍼런스홀과 휴게라운지를 조성하고, 센터와 인근 지하철역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우수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양재 AI 특구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들은 특허출원 우선심사와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등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기술 고도화와 우수 인재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게 된다. 또, 1,100억원 규모의 \'서초 AI 스타트업 펀드\'와 \'고성능 컴퓨팅 인트라 지원사업\' 등 다양한 특화사업에도 지원 가능하다. 인근 국가AI연구거점, 서울AI허브, 카이스트 AI대학원, 대기업 연구소들과 네트워킹, 기술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우수기업센터 입주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누리집이나 기업마당(www.bizinfo.go.kr), 스타트업플러스(www.startup-plus.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은 8월 13일 18시까지로, 공고문에 제시된 제출서류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입주기업은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거쳐 9월 중 선정 예정이다.
한편, 강남데이터센터에는 우수기업센터 외에도 공공기여동에 서초구가 운영할 \'양재AI·ICT운영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국가AI연구거점\'이 들어서며 양재 AI 특구의 기반이 확고해질 전망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우수기업센터 입주기업에 혁신적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신생기업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며, "이들이 차세대 AI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AI 분야 세계 주요 3개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초구는 양재 AI 특구를 중심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