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성실 상환자 우대 정책을 중심으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총 아홉 차례 열리며, 마지막 열 번째 회의에서는 종합적인 정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1차 간담회에서는 중기부가 먼저 성실상환자 우대정책을 발표한 뒤, 참석자 간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 시기 수준의 2% 내외 금리로 성실상환자의 이자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정책자금의 구조적 개편을 요구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도 “금리인하 외에도 적금에 정부 기여금을 붙이는 ‘매칭 희망통장’ 같은 제도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의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기존 지원책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정책자금 금리는 코로나19 때보다 올랐지만 민간금융 대비 여전히 낮다”며,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실질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이날부터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7년간 분할상환과 1%p 금리 감면, 보증료 50%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중저신용자를 위한 ‘비즈플러스 카드’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병목 문제도 지적됐다. 권종민 국민낙곱새 성산점 대표는 “현장에서 두 달 가까이 심사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며, “소진공 인력 확충이나 심사체계 전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김현욱 본부장은 “비대면 대출 시스템 도입 등으로 대리대출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마케팅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중기부는 농림부의 할인쿠폰 사업 등 기존 정책을 소개하며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위기대응 분야에서는 전통시장의 재난 취약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은 대부분 저지대에 있어 집중호우에 취약하다”며,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와 보상 강화, 풍수해보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준 컬러망스 대표는 “보상금이 실제 피해에 턱없이 부족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문대교 총각과 바다 대표는 “화재 피해에 대한 차등 지원과 공제제도 홍보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영철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은 “풍수해보험은 사유시설 보상 중심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과 보장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환경부와 함께 침수 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며, 풍수해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부처 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폐업 및 재기 분야에서는 각종 정부 지원의 효과성과 보완점이 공유됐다. 김효준 홍익메디칼 대표는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이 실제 취업에 큰 도움이 됐다”며, 맞춤형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권오금 아인스트윈포럼 대표는 “정책자금 상환유예로 숨통이 트였지만, 재무 컨설팅 같은 실질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민혜 더스톤즈 대표는 “재기사업화 과정에서 담당 PM이 책임감 있게 지원해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밝혔고, 하은정 컨설턴트는 “위기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경영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컨설턴트 권오성 씨는 “희망리턴패키지 PM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생업과 병행이 어려워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며, 컨설팅과 정책자금·온라인 판로 연계를 통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손필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자영업과 근로 사이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들어가는 간담회가 바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출발점”이라며, “보고서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해결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