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대구교통공사
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131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등 2개 분야, 20여 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저출생·지방소멸 및 물가급등 대응 노력 지표를 신설하는 등 \'공공성\' 측면의 평가 중요도를 높였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디지털·혁신 경영 지표 신설과 부채감축대상기관의 재무부채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신설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 부문 평가를 강화했다.
평가 결과, 지방공기업들은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승객수송인원 증가 등 기관 고유의 공공서비스가 확대되었고, ESG 경영 전담조직 구성, 청년주택 공급 확대(2023년 3,460호 → 2024년 6,174호) 등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공적 역할도 강화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업무 디지털화와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 운영으로 경영체계가 효율화되고, 임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소폭 증가(2023년 510백만원/인 → 2024년 526백만원/인)하는 등 경영성과가 개선됐다.
다만, 전년 대비 안전·환경 분야와 주요사업성과 지표가 하락함에 따라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예방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수익 창출 및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종 심의 결과, 23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도시철도 유형에서는 대구교통공사가 이용혼잡시간과 교통약자 편의를 고려한 열차 운행, 복합체육시설 개방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강도 경영혁신과 재무관리로 1인당 영업수익과 영업수지비율이 지속 상승해 2년 연속 최상위를 차지했다.
도시개발 유형에서는 대전도시공사가 청년주택(662호) 및 임대주택(151호) 확대 공급 등으로 서민주거비 완화에 기여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년 대비 부채비율 감소(59.14%→45.5%)와 영업수지비율 증가(107.59%→113.42%) 등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여 최상위를 받았다.
부산관광공사는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는 MICE 산업 유치(4년간 29→62건 증가)와 관광편의를 높인 \'비짓부산패스\'(전년대비 판매실적 143% 증가) 운영 확대 등으로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고,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해 관광공사 유형에서 최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 중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과 문경시상수도 등 7개 기관이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문가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임직원 인사조치, 사업축소, 제도개선 등 경영 개선 명령을 통해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최대 400%에서 0%(익년도 연봉 10-5% 삭감)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나타난 개선 과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제도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공기업이 혁신 경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