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을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은 K-민주주의의 주인공인 국민들이 대통령을 \'충직한 일꾼\'으로 임명하는 자리다. 행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마다 국민 소통의 장이었던 광화문광장 중앙에 설치된 원형 무대에서 시작된다.
무대 위에는 광복 이후 80년간 각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거둔 이들과 평범한 시민 등 국민대표 80인이 오를 예정이다. 국민대표들은 직접 쓴 임명장을 가지고 무대에 올라 대형 큐브에 임명장을 순서대로 거치한다.
마지막 임명장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국민대표 4인이 놓는다. 이들은 광복둥이 목장균,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국종 현 국군대전병원장,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 참여 기업 대표 이연수, 칸국제영화제 학생 부문 한국 최초 1등 수상자 허가영이다.
이 대통령이 이들과 함께 마지막 임명장을 제자리에 놓으면 \'빛의 임명장\'이 완성된다. 빛의 임명장은 행사 종료 후 대통령실로 옮겨 전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빛의 임명장이 완성된 후 감사 인사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을 더 열심히 섬기겠다는 뜻을 전한다. 이 행사에는 국민대표 80인 외에 국민 3,000명이 특별 초청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종단 대표, 정치·경제·노동계 대표 등도 참석한다.
임명식의 모든 과정은 KBS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통령실은 인터넷으로 참여 신청을 한 일반 국민 3,500명을 추첨해 초청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각국 외교사절 및 국제기구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진행한다. 이번 만찬은 총 117개 상주 공관 대사와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 외교단 전체를 초청한 첫 외교 행사다.
주한 외교단 외에도 이 대통령이 파견한 첫 특사단장들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등 약 17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이 대통령의 만찬사, 만찬, 외교부 차관의 APEC 준비 상황 소개 등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주한 외교단에 양국 소통의 가교 역할을 당부하고, 국민주권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치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협조와 성원도 당부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이 국민주권 정부의 외교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알리는 동시에 주한 외교단과의 소통과 경주 APEC을 홍보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찬 메뉴는 전국 각지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품격과 실용을 동시에 담아냈다. 광양 매실 젤리를 곁들인 동해산 가리비, 완도산 전복·대게살 냉채, 제주 무청 시래기를 곁들인 연잎 한우 갈비찜, 신안 민어 맑은국 등으로 구성했다.
만찬주는 경주 최부잣집 가양주인 \'대몽재\'를 준비하고, 경주 특산물인 \'황남빵\'을 디저트로 활용해 경주 APEC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행사장 연단 걸개에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일월오봉도와 우리 민화를 대표하는 까치호랑이를 통해 국격과 애민 정신을 표현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