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유묵(붓글씨) 두 점을 완전히 확보하고, 파주 임진각에 ‘안중근 평화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축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다. 이날 경축식에서는 경기도의 독립운동가 80인을 선정하는 사업의 마지막 인물인 정현숙, 오희영, 오희옥 지사를 창작뮤지컬 형태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이날 경축사를 통해 “광복 80년 경기도는 우리 역사의 뿌리를 굳건히 세우고 독립의 정신을 되살리는 여정을 시작했다”며 “그 여정의 이정표 중 하나가 안중근 의사가 남기신 ‘독립’과 ‘장탄일성 선조일본’ 두 유묵”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일본에 있던 유묵을 확보하기 위해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힘을 모았다”며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왔고, ‘독립’ 또한 조국의 품으로 귀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묵의 완전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안중근 의사 고향 해주와 가장 가까운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안중근 평화센터’를 설립하겠다”며 “확보한 유묵을 센터에 전시해 뜨거운 피로 써 내려간 ‘독립의 영혼’을 모든 국민과 함께 기리고, ‘동양평화론’을 비롯한 안중근 의사의 뜻과 정신도 올곧게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지사는 ‘국민주권 정부의 제1동반자’로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 가지 비전과 역량을 제시했다. 첫째, 중복 규제로 고통받아 온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 정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주었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부의 원칙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개발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민생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미국발 관세 압력에 대한 ‘수출 방파제 가동’, ‘100조 투자유치’, ‘기후경제’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셋째, ‘기회소득’, ‘더 경기패스’, ‘주 4.5일제 시범사업’, ‘360도 돌봄’, ‘간병 SOS 프로젝트’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 정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등 약 1,000명이 참석했으며,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7명이 초청돼 의미를 더했다. 또한, 경축식에서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3대가 독립운동에 헌신한 정현숙, 오희영, 오희옥 모녀의 삶을 다룬 창작뮤지컬이 공개됐다.
정현숙 지사는 만주에서 독립군 뒷바라지에 헌신해 ‘만주의 어머니’로 불렸으며, 이후 한국혁명여성동맹과 한국독립당원으로 활동했다. 장녀 오희영 지사는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와 한국광복군에 입대해 선전 활동과 모병 공작에 활약했다. 오희옥 지사는 13세의 나이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입단해 정보 수집과 선전 활동을 펼쳤으며, 교사로 재직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 여성 생존 애국지사였던 오희옥 지사는 지난 2024년 11월 17일 순국했다.
경기도는 올해 삼일절에 첫 번째 인물로 조소앙 선생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 80명을 선정해 그들의 삶과 정신을 웹툰,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또한,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한 숏폼 영상을 제작해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에 게시하고, 광교중앙역 등에는 80인 개별 사진과 공적을 담은 가로등 현수기를 게시했다. 이후에는 학술회의를 개최해 사업의 성과와 의의를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