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 100개 학교에서 미래 세대에게 광복의 의미와 대한민국 역사를 전하는 ‘광복 100년을 향한 타임캡슐 봉입식’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열린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 100개 학교에서 미래 세대에게 광복의 의미와 대한민국 역사를 전하는 \'광복 100년을 향한 타임캡슐 봉입식\'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봉입식이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기획으로 진행되며, 편지와 사진, 소장품 등을 담아 20년 후인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맞을 후배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타임캡슐은 ‘광복 80년’ 엠블럼과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계승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새긴 명판을 부착하고, 전시형 구조로 제작해 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는 독립운동의 전통이 서린 이화여자고등학교(서울 중구), 경북고등학교(대구), 광주숭일고등학교(광주), 개성고등학교(부산), 춘천고등학교(강원) 등 전국 100개교에서 열린다. 오는 14일 오전에는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봉입식이 개최되며,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학생·교직원 600여 명이 참석한다.
삼일공업고등학교는 독립유공자 임면수 선생과 이하영 목사가 1902년 설립한 민족학교로, 매년 삼일절에 입학식을 개최하며 전통을 이어왔다. 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 주둔지였으며, 제2연평해전 참전 후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고(故) 박경수 상사의 모교이기도 해 보훈의 역사와 깊은 인연이 있다.
이날 학생 대표로 편지를 낭독한 임나현 학생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꼭 마음에 새기고, 광복의 의미를 잊지 말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전했다.
강윤진 차관은 “전국 100개 학교에서 진행되는 타임캡슐 봉입식은 학생들이 기억하는 광복과 보훈의 가치를 20년 후 미래세대에 전하는 다짐이자 약속”이라며 “학생들의 기록이 후배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어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봉입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를 잇는 ‘세대 간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광복의 역사와 보훈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이어가기 위한 교육적 장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