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전개할 6대 문화예술 주요 정책사업을 발표했다. 총 1079억원이 투자된다.
국내외 미디어아트 10년의 하이라이트 전시와 총 7개의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플랫폼인 '언폴드 엑스' (사진=서울시)
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 생태계와 사실상 멈춰버린 시민들의 문화활동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되,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포맷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기획부터 지원내용, 축제 개최방식 등에 이르는 정책 전반을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했다.
우선, 대면활동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그동안 작품, 전시 등 결과물 중심의 지원을 창작활동 과정과 기반 중심으로 전환한다. 창작 구상과 준비를 돕는 '리:서치'는 지원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 300명에게 지원한다. 공간 임차료 지원도 기존 작업실, 연습실, 복합문화공간 등 공간의 구분 없이 최대 1000만원을 실비 지원한다.
서울시의 모든 예술지원사업을 한 눈에 보고 신청부터 보조금 교부 이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사이트 ‘서울예술지원시스템(SCAS)’도 새롭게 구축해 22일부터 가동한다.
서울연극센터 등 서울문화재단이 보유한 장르별 창작공간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인플루언서가 멘토로 참여해 예술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작한다. 유망한 신진 예술가들을 선발해 작품 준비부터 실제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약 1년에 걸쳐 긴 호흡으로 전문인 육성에 나선다.
서울의 대표 축제인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코로나 시국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형 공공공간에서 다수가 모여 개최하던 방식 대신 서울 전역으로 분산해 소규모로 열고, 축제 시기도 각종 행사가 집중되는 10월 대신 8월 말~9월 초로 앞당긴다. 대학로 동숭아트센터도 6월 말 협치형 공간인 ‘예술청’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을 맞는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6대 문화예술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예술가와 시민들에게 예술로 따뜻한 힘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6대 주요 정책사업은 ▲위드 코로나‧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창작지원 ▲예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도입 ▲과정 중심 예술가 육성 사업 ▲청소년부터 전문가까지 맞춤형 융복합 창‧제작사업 ▲‘서울거리예술축제’ 새로운 모델로 전환 ▲대학로에 예술인 참여형 거버넌스 공간 ‘예술청’ 개관이다.
우선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 창작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3월 8일부터 총 19억 6000만원 규모의 ‘예술기반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창작준비지원 30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00만원 등을 통해 창작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창작 구상과 준비를 돕는 ‘리:서치’(구 창작준비지원)는 300명에게 300만원의 시상금을 지원한다. 작업실, 연습실,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구분했던 공간지원은 ‘창작예술공간지원’으로 통합해 평균 4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기록·연구·매개·실연·비평 등을 지원하는 ‘우수예술작품기록’ ‘예술전문서적발간지원’ ‘예술인연구모임지원’은 모두 1000만원씩 지원한다.
재단은 “예술가 입장에서 지원방식을 단순하게 설계했다. 동시에, 장르별 심사위원 풀을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각종 제척사항에 대한 확인을 강화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공연장 내 객석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하는 공연예술계의 수입 감소를 보완해주는 ‘포르쉐 두 드림(Do Dream) 사이 채움’ 사업도 26일 시작한다. 포르쉐코리아의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포르쉐코리아가 총 5억원을 기부했다. 소규모 공연예술 단체와 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35개 팀 내외를 선정해 각각 500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재단은 매년 130여억원 규모로 계속해오고 있는 예술지원사업을 편리하게 신청‧정산할 수 있도록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구축했다. 22일 오전 10시 시스템을 오픈하며, 3월 8일 시작되는 ‘예술기반지원사업’ 공모부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재단은 향후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예술인 커뮤니티, 아카이브, 대관, 예매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 내 지역문화재단, 장기적으로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활용되도록 확대를 추진한다.
외에도 문래예술공장(음악‧전통, 시각‧다원), 서울연극센터(연극), 서울무용센터(무용) 등 창작공간에서 총 6개 장르 10개팀을 선발하고, 작품 준비 전 과정을 긴 호흡으로 지원한다. 분야별 전문가와 인플루언서로 구성된 ‘파트너그룹’이 전 과정 참여한다.
재단은 장르별로 특화된 창작공간의 장점을 살려 예술가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작품 발표 등 결과 중심이 아니라 예술가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육성’ 방식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만든다는 목표다.
AI 등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융복합 창작‧제작’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더불어 ‘하이서울페스티벌’로 시작해 서울시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서울거리예술축제’는 단절과 고립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시대를 위로하기 위해 새로운 축제 모델로 전환한다.
대학로의 역사적인 공간인 구 동숭아트센터는 오는 6월 말 예술가들이 주체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협치형 공간인 ‘예술청’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술청’ 지하에는 내년 상반기에 240석 규모의 중소 규모 공연장 ‘블랙박스 공공’이 문을 연다.
2021년 6월 개관하는 '예술청' 조감도 (자료=서울시)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술가들의 생존과 활동의 기반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이제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외부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체와 과정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며, “지난해 시도해본 다양한 경험과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모은 예술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는 시민, 예술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